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2007.12.20)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대북정책 기조의 수정 등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눈에 띈다.
기본 방향
◆국정 운영 목표
△선진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로 간다는 것. 이 당선자는 선진화를 '시대적 요구'로 규정한다.
즉 이전 두 정권의 10년을 민주화, 그 이전을 산업화와 건국 시대로 규정하고, '이명박 시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선진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발전체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체제를 말한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방법
△화합 속의 변화
화합을 변화에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즉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파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넘어옴에 따라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
△변화
변화의 구체적인 출발을 기초 질서와 법질서 확립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이미 선거전 공약했던 대대적인 정부 쇄신 작업에 착수할 뜻도 내비쳤다.
△새 정부의 성격
"일하는 매우 실용적, 창조적 정부"라고 규정한다.
즉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경제활성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이 당선자가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반(反)시장적, 반(反)기업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 온 것이 '경제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이 당선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로드맵은
△기업 투자환경 적극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비핵에 방점을 찍은 것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면서 "일방적 비위맞추기는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주의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 언급을 종합하면 '상호주의'로 요약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내세우던 강경한 상호주의와는 차별되는 상호주의다. 즉 포용정책과 상호주의의 유연한 결합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
북한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할 말은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특히 대북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는게 이 당선자의 시각이다.
이 당선자는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용주의 외교"
◆실용주의적 외교
이 당선자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모토로 내세웠다.
당파적 이해관계 초월, 국익의 극대화, △과잉 이념과 북한과의 관계에 갇힌 시각 탈피
등을 말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고립된 외교 탈피
이명박 당선자는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이익을 살려나가되 고립된 외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新)한미동맹시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혀 한미관계의 변화도 예고했다.
△아시아 외교
이 당선자는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친미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다져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정 이양
◆안정적 국정이양 주문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데 따른 혼란, 심정적 불안이 없게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직사회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뜻으로 보인다.
◆'실무자'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 당선자는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배제되도록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형으로 하겠다"고 말해 현역 정치인이 논공행상과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인수위에 참여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대북정책 기조의 수정 등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눈에 띈다.
기본 방향
◆국정 운영 목표
△선진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로 간다는 것. 이 당선자는 선진화를 '시대적 요구'로 규정한다.
즉 이전 두 정권의 10년을 민주화, 그 이전을 산업화와 건국 시대로 규정하고, '이명박 시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선진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발전체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체제를 말한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방법
△화합 속의 변화
화합을 변화에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즉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파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넘어옴에 따라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
△변화
변화의 구체적인 출발을 기초 질서와 법질서 확립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이미 선거전 공약했던 대대적인 정부 쇄신 작업에 착수할 뜻도 내비쳤다.
△새 정부의 성격
"일하는 매우 실용적, 창조적 정부"라고 규정한다.
즉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경제활성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이 당선자가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반(反)시장적, 반(反)기업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 온 것이 '경제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이 당선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로드맵은
△기업 투자환경 적극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비핵에 방점을 찍은 것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면서 "일방적 비위맞추기는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주의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 언급을 종합하면 '상호주의'로 요약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내세우던 강경한 상호주의와는 차별되는 상호주의다. 즉 포용정책과 상호주의의 유연한 결합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
북한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할 말은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특히 대북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는게 이 당선자의 시각이다.
이 당선자는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용주의 외교"
◆실용주의적 외교
이 당선자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모토로 내세웠다.
당파적 이해관계 초월, 국익의 극대화, △과잉 이념과 북한과의 관계에 갇힌 시각 탈피
등을 말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고립된 외교 탈피
이명박 당선자는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이익을 살려나가되 고립된 외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新)한미동맹시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혀 한미관계의 변화도 예고했다.
△아시아 외교
이 당선자는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친미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다져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정 이양
◆안정적 국정이양 주문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데 따른 혼란, 심정적 불안이 없게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직사회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뜻으로 보인다.
◆'실무자'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 당선자는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배제되도록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형으로 하겠다"고 말해 현역 정치인이 논공행상과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인수위에 참여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