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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새정부 국정운영방향 윤곽

2007-12-20

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2007.12.20)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대북정책 기조의 수정 등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눈에 띈다.

기본 방향

◆국정 운영 목표
△선진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로 간다는 것. 이 당선자는 선진화를 '시대적 요구'로 규정한다.
즉 이전 두 정권의 10년을 민주화, 그 이전을 산업화와 건국 시대로 규정하고, '이명박 시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선진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발전체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체제를 말한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방법
△화합 속의 변화
화합을 변화에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즉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파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넘어옴에 따라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
△변화
변화의 구체적인 출발을 기초 질서와 법질서 확립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이미 선거전 공약했던 대대적인 정부 쇄신 작업에 착수할 뜻도 내비쳤다.
△새 정부의 성격
"일하는 매우 실용적, 창조적 정부"라고 규정한다.
즉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경제활성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이 당선자가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반(反)시장적, 반(反)기업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 온 것이 '경제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이 당선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로드맵은
△기업 투자환경 적극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비핵에 방점을 찍은 것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면서 "일방적 비위맞추기는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주의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 언급을 종합하면 '상호주의'로 요약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내세우던 강경한 상호주의와는 차별되는 상호주의다. 즉 포용정책과 상호주의의 유연한 결합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
북한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할 말은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특히 대북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는게 이 당선자의 시각이다.
이 당선자는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용주의 외교"

◆실용주의적 외교
이 당선자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모토로 내세웠다.
당파적 이해관계 초월, 국익의 극대화, △과잉 이념과 북한과의 관계에 갇힌 시각 탈피
등을 말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고립된 외교 탈피
이명박 당선자는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이익을 살려나가되 고립된 외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新)한미동맹시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혀 한미관계의 변화도 예고했다.
△아시아 외교
이 당선자는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친미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다져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정 이양

◆안정적 국정이양 주문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데 따른 혼란, 심정적 불안이 없게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직사회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뜻으로 보인다.

◆'실무자'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 당선자는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배제되도록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형으로 하겠다"고 말해 현역 정치인이 논공행상과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인수위에 참여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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