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대해 '회의적'이란 반응을 보인 것(2008.1.2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바로 며칠 전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핵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의 북한 핵 신고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2007년 12월31일,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 넘기면서
"(약속은 어겼지만) 북한이 충분하고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최대한 빨리 신고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 스콧 스탠젤 백악관 부대변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지연이다. 전에도 이번과 같은 지연이 있었다."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
◆2008년 1월2일 백악관 브리핑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들은 게 없다. 그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회의적이다." -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
'회의적'의 의미는?
신고 시한을 넘긴 것은 이미 '회의적'이란 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이미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
'회의적'이란 말은 바로 이런 점에서, 즉 신고시한을 넘긴 것으로 미뤄볼 때, 신고 내용도 기대치에 못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뜻하는 말로 분석된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처럼 상대가 북한이라면 '지연'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회의적'이란 표현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북핵 회의론'과 강경론
미국에 이른바 '북핵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은 곧 강경파의 입지가 넓어지고, 협상파의 입지가 좁아지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대북 강경론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노선을 고수해왔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부시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던 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에너지 경제 지원 지연을 이유로 들어 불능화 속도를 늦추겠다고 응수했고(2007.12.26/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실제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투입한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협상파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회의적'이란 말은 간단치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고, 백악관의 인내는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으며,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