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2008. 1.5)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더 다듬어지겠지만, 큰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공무원 수는 줄이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 수는 크게 줄인다.
△정부부처의 기능 상당부분을 민간에 이양한다.
△정부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축소
◆대부처주의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하는 대부처(大部處)주의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재 18개인 장관급 정부조직이 12 ~ 15개로 정리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각 부처의 운명
△경제부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능을 조정한다.
재정경제부의 재정 업무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로, 금융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해 금융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입시 관리기능은 대학교육협의회로, 초중등 교육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위원회로 각각 넘기고 국공립대 등 산하 단체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노동부의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기능을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던 과학기술부는 기능이 산업자원부 등과 겹친다는 점에서 융합 대상 부처 리스트에 올라 있다.
△기타 통폐합 대상 부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통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홍보처와 국무조정실은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도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다.
부총리와 무임소장관
◆부총리제 폐지
부총리는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부처의 조정 역할을 담당했다.
대부처주의로 이것이 통폐합, 또는 융합되고, 각 부처의 기획 조정 역할이 강화되면 부총리의 역할이 필요없어진다.
이런 면에서 부총리직은 폐지로 결론이 났다.
현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한다.
◆무임소장관 부활
특별한 부처를 맡지 않고, 여당과 청와대, 각 정당과 청와대, 여야 관계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1997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직제다.
정권 초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활'로 가닥을 잡았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되면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무임소장관이 여러 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장관급 조직의 수를 15개 미만으로 할 경우 무임소장관으로 이를 충원할 수도 있다.
남은 과정
우선 인수위 내부에서 안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 출범까지의 일정을 역산하면, 2월 초부터는 정부각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수위는 10일 개편안 확정, 21일 임시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