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통일부의 업무보고(2008.1.7) 결과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큰 폭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경협사업의 연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확고히 밝힌 바 있는 대북정책 원칙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0일 대통령 당선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할 말은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밝히면서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

대규모 경협 사업의 속도조절

이같은 원칙 아래서 대규모 경협사업 속도조절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통일부는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3단계로 협력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다.

◆순수 인도적 사업 및 재정 부담 없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
- 보건의료사업, 쌀과 비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되 시급한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내 추진
- 상업 베이스의 자원 개발 협력 사업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
-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통일부의 존폐 문제

존속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
통일부는 보고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정신 등을 들어 다른 부처에 통합되거나 처 단위로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인수위 측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 나왔다.
앞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거나 처로 축소될 가능성이 무게있게 제기돼 왔으나 업무부고 후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조직개편의 중심적인 논거는 운영의 효율화지만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
이는 일부 업무 조정이 있겠지만, 통일부가 현행 체제대로 존속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