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연말 이행시한을 넘긴 핵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핵 신고 등 '자기 할 바를 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2008.1.4)
이에 대해 미국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이 빨리 신고를 제공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고 밝혔다.(2008.1.4 고든 존드로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핵 신고 했나, 안 했나

북한은 담화에서 "지난해 11월에 핵신고서를 작성, 그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으며 미국 측이 신고서의 내용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하여 협의도 충분히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약속한 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최종 신고서를 내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아직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
이에 대해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미.북 간에 핵프로그램 신고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북측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2008.1.7 브리핑)

종합하면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개념을 북한과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각기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
즉 북한은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한 것을 '결정적인 해명'이며, '신고'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신고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협의 내용도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한참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 즉 협상 계속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는 평가.
즉 10.3합의 이행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유감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내용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 협의나, 미국 측에 수입 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 참관을 허용한 점 등에서 북한 측의 성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지난 해 11월 핵 프로그램 신고를 했다는 주장 등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이 납득하지 않는 논리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북한이 담화에서 "공동으로 신의있게 노력한다면 10.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리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힌 점은 여전히 협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월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상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이해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묘책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