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대표단이 다음 주(2008.1.13 ~ 19 사이) 한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즉 전작권 전환 재협상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주목을 끈다.

인수위 입장과 국방부 답변

전작권 전환 시기 재협상 필요성은 국방부의 인수위 보고(2008.1.8)에서 거론됐다.

◆인수위 입장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방부 답변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된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한 데서 시작, 1978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다시 위임됐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게 돼 있으므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위임된 셈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1994년 12월1일 한국군으로 전환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환 논의는 2003년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공식제안돼 논의가 시작됐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

즉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4월 17일 부로 한국군에게 넘어오게 된다.

전작권 전환시기 논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때문이다.
미군이 한국군 전작권을 갖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 논리다.
첫째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안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한국군 단독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입장
△현 참여정부: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을 내세워 조기 전환을 추구했다.
△국방부: 군 작전 능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인수위(새 정부):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세력: 외세 배격이란 관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은 물론 주한미군도 완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세력: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기까지 보유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고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