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BBK특검법,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합헌 판정을 내림으로써(2008.1.10) 특검 수사가 4월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총선 판도가 크게 출렁이게 될 전망이다.
표심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그래서 헌재의 결정에 크게 환호하는 정파도, 크게 실망하는 정파도 없다. 모두 말을 아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특검 수사 결과 경우의 수
검찰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사실상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검 수사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된다.
먼저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로
첫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둘째, 입증은 안되더라도 결백도 밝혀지지 않는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셋째로는 검찰 수사와 같은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당선인의 범법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동행명령권이 위헌 판결을 받아 핵심 참고인 소환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소 재판 등 사후 법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다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총공세,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야당들의 '견제론'이 힘을 얻을 것이고, 한나라당에게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자유신당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애매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
가능성이 꽤 크다.
물론 이 때도 야당들의 총공세 한나라당 수세란 국면은 전자의 경우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투표일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BBK의혹을 부풀리는 동영상이 나오면서 이명박 지지표 일부가 이탈하는 현상과 결집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즉 야당들의 공세가 힘을 얻겠지만, '견제론'보다는 한나라당의 '안정론'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야당들의 총공세가 유권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면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말끔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검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출발했고,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야당들이 간단히 승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크게 힘을 잃게 된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대통령 선거 이전의 이합집산, 선거전 중의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 이후의 후유증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에서 특검 수사결과까지 무혐의로 나오면 '실정에 대한 반성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는 이합집산의 정당'으로 각인될 수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면, 거꾸로 한나라당에게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무혐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이 나오게 된 수사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마나한 예측?
문제는 특검 수사결과가 대통령 취임식(2008.2.25) 직전인 2월22일께 발표된다는 것.
즉 특검수사결과가 총선으로 가는 각 정당의 장기 레이스에는 분명 변수가 되겠지만, 그 후에도, 새정부 출범을 포함해 예측 가능, 또는 불가능한 변수가 더 끼어들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결론은 특검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총선 판도가 크게 출렁이게 될 전망이다.
표심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그래서 헌재의 결정에 크게 환호하는 정파도, 크게 실망하는 정파도 없다. 모두 말을 아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특검 수사 결과 경우의 수
검찰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사실상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검 수사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된다.
먼저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로
첫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둘째, 입증은 안되더라도 결백도 밝혀지지 않는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셋째로는 검찰 수사와 같은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당선인의 범법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동행명령권이 위헌 판결을 받아 핵심 참고인 소환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소 재판 등 사후 법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다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총공세,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야당들의 '견제론'이 힘을 얻을 것이고, 한나라당에게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자유신당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애매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
가능성이 꽤 크다.
물론 이 때도 야당들의 총공세 한나라당 수세란 국면은 전자의 경우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투표일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BBK의혹을 부풀리는 동영상이 나오면서 이명박 지지표 일부가 이탈하는 현상과 결집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즉 야당들의 공세가 힘을 얻겠지만, '견제론'보다는 한나라당의 '안정론'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야당들의 총공세가 유권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면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말끔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검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출발했고,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야당들이 간단히 승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크게 힘을 잃게 된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대통령 선거 이전의 이합집산, 선거전 중의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 이후의 후유증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에서 특검 수사결과까지 무혐의로 나오면 '실정에 대한 반성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는 이합집산의 정당'으로 각인될 수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면, 거꾸로 한나라당에게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무혐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이 나오게 된 수사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마나한 예측?
문제는 특검 수사결과가 대통령 취임식(2008.2.25) 직전인 2월22일께 발표된다는 것.
즉 특검수사결과가 총선으로 가는 각 정당의 장기 레이스에는 분명 변수가 되겠지만, 그 후에도, 새정부 출범을 포함해 예측 가능, 또는 불가능한 변수가 더 끼어들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결론은 특검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