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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과제 - 인수위 1차 보고 요지

2008-01-14

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국정과제 1차 보고를 했다.(2008.1.13)
1차 보고에는 인수위가 약 보름간의 활동을 토대로 분과위별로 정리한 총 155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다.

성격

핵심은 '경제 살리기'와 '실용정부 구축'이다.
155개 과제 중 81개가 '시급'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기업활동, 서민생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새 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개편, 법과 제도 정비 등 강도높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본 방향

◆국가비전 =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국정목표 = '신발전체제'
◆국정철학 =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 =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

경제 살리기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즉 국민적 요구는 '경제살리기'였다는 판단 아래 인수위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분야 과제는 52개.
갯수는 54개의 통일·외교·안보 분야보다 적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일정이 마련돼 대조를 보였다.

◆조기 추진 과제
기업과 서민경제 관련 공약은 대부분 조기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부동산 관련 조치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통일·외교·안보

북한 핵폐기와 한미동맹 강화가 초점이다.

◆북한 핵폐기
외교통상부가 보고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은 2008년 3월까지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완료, 상반기 중 핵폐기 일정 합의, 2010년까지 핵폐기 마무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타 우선과제
△이산가족 상봉 확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외교 정책
△한미관계 복원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에너지외교 강화

사회·교육·문화

대입제도 정비가 최우선과제로 꼽혔다.

◆대입제도 정비
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수능등급제 개선, 대학입시 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 등을 위한 제도정비를 2월 초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문화 =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전면 무료화 추진
◆언론 = 신문법 폐지
◆복지 =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통합 문제 연구 검토

정무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 재정비가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청와대
△작고 강한 청와대
△3실(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체제 1실(비서실)로 통폐합
△7수석 = 경제 정무 민정 사회정책 홍보 외교안보 정책기획(인사, 혁신 및 시민사회 수석 폐지, 정무수석 신설)
◆총리실
참여정부의 이른바 '책임총리제' 개념 폐지 및 국무조정실 조직 축소
◆규제개혁
△청와대 비서실에 규제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
△규제일몰제(존속기한 지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규제 폐지)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해제하고 금지하는 몇가지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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