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발표(2008.1.16)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가 많아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태.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야 각료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새 대통령-이전 정부조직의 불완전한 조합으로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회의 의석 구도

현재 한나라당은 원내 제2당이므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협조해주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기대하기 쉽지 않다.

◆국회 의석 분포(2008년 1월17일 현재/총 298석)
△대통합민주신당 = 137석
△한나라당 = 130석
△민주노동당 = 9석
△민주당 = 6석
△국민중심당 = 4석
△참주인연합 = 1석
△창조한국당 = 1석
△무소속 = 10석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각 당 입장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3당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주요 3당 의석 수를 합치면 과반이 되므로 이들이 합심하면 표결로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대통합민주신당
작은 정부 원칙에는 찬성, 통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폐지 반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통일부 폐지는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 -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통일부 폐지, 경제부처 거대화, 여성부 폐지 반대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거대 ‘모피아’(옛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집단) 부활을 통한 친재벌 경제정책, 대북 강경정책, 여성 무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김성희 부대변인

◆민주당
통일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통일부·여성부·해양수산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 - 유종필 대변인

주요 3당의 고민

그렇다고 해서 주요 3당이 무작정 반대만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자칫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가 과반수였는데, 그대로 통과시켜줬다. 정부도 구성하지 못한 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협상을 하다보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그래서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징성이 큰 통일부, 총선 표심과 밀접한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의 '생존'을 놓고 타협이 이뤄져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