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핵문제와 인권 및 경제지원 문제를 연계시킬 것을 주장했다.(2008.1.17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특강)

레프코위츠 특사 특강 요지

◆한국과 중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 비판
"한국과 중국이 현상유지를 선호,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넣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더라도 자신들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의미 있는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한 비판
"북한의 권력엘리트나 군간부들이 대북지원품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인민들로부터 빼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쌀.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개성공단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현금을 북한 정부에 지원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데 대한 비판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런 접근이 타당한 지 의문이다. 인권개선은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새로운 "대북접근법" 주장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과 경제지원, 안보문제를 모두 확고하게 연계시켜야 한다. 북한 체제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적인 포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과 인권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선언하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일부분이 되고, 관계정상화의 조건이 돼야 한다."

◆새로운 '대북접근법'에 의한 경제지원
"대북경제지원은 가시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진전이 있을 때만 제공돼야 한다."
"국제지원기구들이 대북지원품의 분배과정에 완전히 접근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임을 제안하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수표를 써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햇볕정책'의 논리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한국의 대북포용정책도 레프코위츠 특사의 비판과 같이 무작정 포용만 하는 정책은 아니다.
대북포용정책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현재 상황에서 인권 개선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킨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협받으며, 다른 한편 북한의 인권문제도 오히려 악화된다.
그러므로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북한의 상황을 개선시킨다면, 인권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이다.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면, 더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는, 현 정부가 이른바 '남북공조'를 우위에 두는데 반해, '국제공조'를 중시한다.
남북관계에도 국제적 규범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이제 핵문제와 경제 지원을 연계하고, '할 말은 하는'(주로 인권 문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인권 등의 문제 개선에 나선다면 오히려 더 과감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