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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용어] 덤핑

2008-01-22

뉴스

덤핑(dumping).

일반적으로 채산을 무시한 싼값으로 상품을 투매(投賣)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특히 국제 무역 분쟁이나 협상에서 말하는 '덤핑'은 '가격차별', 즉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가격보다는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반대로 국내가격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으며, 이는 '역(逆)덤핑'이라고 한다.
덤핑이 가능한 것은 시장에 따라 가격에 대한 수요의 반응이 다르거나, 공급자가 독점적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덤핑이 통상에서 민감한 현안이 되는 것은 수입 외국 상품의 덤핑은 국내 동종 산업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가 이용된다. 이는 국제무역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덤핑방지관세를 발동하려면,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손해의 판정에 관해서는 각 정부당국이 저마다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또한 불황시에는 덤핑조사의 빈도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덤핑 관세는 항상 민감한 통상분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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