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교육 분야 최대 현안인 대학입시와 관련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2008.1.22)

대입 3단계 자율화 요지

△1단계 =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3단계 =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겨 자율화

1단계 -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수능등급제 보완
현행 대입수학능력시험은 과목별로 성적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고 이 등급으로 대학에 지원하고, 지원자를 평가한다. 자율화 방안은 이를 수정 보완한다. 방안은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9등급) 외에도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 등을 모두 병기한다. 사실상 수능등급제 폐지라 할 수 있다.

◆대입자율화 조치
올해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기능을 올해 상반기에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올해 5월까지 개정한다.
다만 올해 고3 수험생의 입시는 이미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이 발표된 상태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대학의 책무성 강화
2009학년도 부터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충원 결과 등을 대학정보공시항목으로 공개토록 한다.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대입자율화로 인해 본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를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대학협의체가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2단계 - 수능 과목 축소

2012학년도 수능(2011년 연말 실시/올해 중학교 3학년의 대입)부터 현재 학생당 평균 7개인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한다.
과목은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선택 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 문항수와 응시 시간은 늘린다.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 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은 여러번 응시를 볼 수 있으며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한다.

3단계 - 대입 완전자율화

2012년 이후 추진대상.
인수위는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이 명문화되고 필요한 법령도 정비한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