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는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31일 북한을 방문해 6자회담 진척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1.28)
성 김 과장의 방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 관계자들의 최근 관련 발언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무장관
"나는 북한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란다. 지켜보자"
- 2008.1.28 기자회견
◆델 데일리 對테러담당조정관
"지난 1970~80년대 이뤄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 같지 않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08.1.22
◆곤잘로 갈예고스 美국무부 부대변인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과 관련한 미국의 조치는 북한이 미국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 2008.1.22
성 김 한국과장 왜 가나?
◆북한 핵문제의 현재
이른바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조치 중 핵시설 '불능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핵 프로그램 신고는 진전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행 시한인 2007년 말을 넘겼다.
불능화는 시한을 넘겼지만 이행이 순조로운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관건은 핵 프로그램 신고다.
◆무엇을 논의할까?
북한의 합의 이행 지연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 김 과정이 북한에 간다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
북한의 요구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그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이고, 미국의 요구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다.
앞서 살펴본 미국 측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조건을 분명히 했다.
즉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은 충족됐고, 단 하나 남은 것은 비핵화 합의 이행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 김 과장의 방북에서 논의의 초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즉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 또는 미국 측에서 뭔가 새로운 제안이 있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방북의 목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안은 '단계적 신고'라는 보도도 나온다.
즉 완전한 신고 대신 우선 이견이 없는 부분을 신고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하도록 한다는 '주석'을 신고서에 명기하는 방식.
이 경우, 플루토늄 문제는 이견이 없으므로 첫 신고에서 정리를 하고, 논란이 되는 농축 우라늄 계획이나 핵 확산(시리아에 대한) 등의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는 주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 김 과장의 방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 관계자들의 최근 관련 발언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무장관
"나는 북한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란다. 지켜보자"
- 2008.1.28 기자회견
◆델 데일리 對테러담당조정관
"지난 1970~80년대 이뤄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 같지 않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08.1.22
◆곤잘로 갈예고스 美국무부 부대변인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과 관련한 미국의 조치는 북한이 미국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 2008.1.22
성 김 한국과장 왜 가나?
◆북한 핵문제의 현재
이른바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조치 중 핵시설 '불능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핵 프로그램 신고는 진전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행 시한인 2007년 말을 넘겼다.
불능화는 시한을 넘겼지만 이행이 순조로운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관건은 핵 프로그램 신고다.
◆무엇을 논의할까?
북한의 합의 이행 지연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 김 과정이 북한에 간다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
북한의 요구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그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이고, 미국의 요구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다.
앞서 살펴본 미국 측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조건을 분명히 했다.
즉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은 충족됐고, 단 하나 남은 것은 비핵화 합의 이행이라는 것.
그러므로 성 김 과장의 방북에서 논의의 초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즉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 또는 미국 측에서 뭔가 새로운 제안이 있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방북의 목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안은 '단계적 신고'라는 보도도 나온다.
즉 완전한 신고 대신 우선 이견이 없는 부분을 신고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하도록 한다는 '주석'을 신고서에 명기하는 방식.
이 경우, 플루토늄 문제는 이견이 없으므로 첫 신고에서 정리를 하고, 논란이 되는 농축 우라늄 계획이나 핵 확산(시리아에 대한) 등의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는 주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