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란?

상품의 국적. 즉 그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원산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통상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정의는 간단하지만, 실제 원산지를 규정하고 표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문제는 오늘날 상품 생산이 한 국가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데서 발생한다.
국경을 넘어 원부자재 조달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그것이 해외 공장 등을 통해 반제품 상태로 반입되는 경우도 많다. 복잡한 공산품의 경우 원자재, 부품가공, 반제품, 완제품 등 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나라가 모두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통상 교섭에서 원산지 문제는 매우 복잡한 현안이다.

원산지 표시제

원산지표시제 (原産地表示制 indicate system of origin)란 수입상품의 생산국적을 명확히하기 위해 해당상품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국적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품에 붙어 있는 'Made in Korea'란 표시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1991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세계 각국이 수입물품의 국별쿼터관리, 검역, 방역, 수입지역제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제에 따르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규정이다.
통상 협상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원산지 표시제 중에서 원산지 기준이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며, 상품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한다.
예컨대 한미FTA 협상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얀 포워드' 방식은 미국이 주장했던 것으로 원사를 포함해 생산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이뤄져야만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은 중국 등에서 실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의류와 봉제품 등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얀 포워드` 방식을 주장했었다.

현재 한국은 국제관계와 교토협약의 기준을 수용한 「완전생산기준」과 부가가치ㆍ가공공정ㆍ주요부품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원산지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