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자리(2008.1.30)에서 핵 폐기 협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의 핵 협상 입장
김 위원장이 밝힌 북한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면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밝힌 북한의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입장'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 나타나 있다.(2008.1.4)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요지
6자 중에서 북한의 의무이행이 "제일 앞서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핵 불능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핵 프로그램 신고도 미국측과 협의했으나, 중유 및 에너지 설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도 진전이 없다는 것.
즉 '시한'을 넘긴 것은 북한이 아닌 6자회담 나머지 당사국, 특히 미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항목별 북한의 주장이다.
◆핵 불능화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작업은 완료.
△현재 마지막 공정으로 약 100일간으로 계획된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 진행 중.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2007년 11월 핵신고서 작성해 미국 측에 내용 통보 및 협의
△수입 알미늄관 이용 군사시설 참관 허용 등 우라늄 농축과 무관함을 해명.
△시리아와의 핵협력 문제는 10.3 합의 문서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해결.
◆중유 및 에너지 설비·자재에 대해
△현재(2007년 말) 계획의 절반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
△월별 중유납입 일정 계속 지연
△에너지 설비 및 자재 납입 실무적 공정 지체
◆미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