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시설 해체 비용 등을 국제사회가 보상 지원해 핵 폐기를 가속화하겠다는 CTR, 즉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측이 다음주 북한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2008.1.31 미 외교 소식통)

CTR 적용 움직임

미국의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방문은 북한이 CTR 프로그램 수용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분석.
◆핵 전문가들의 잇따른 방북 계획
△ 다음주(2008.2.3 ~ 9일 사이)
미국의 대표적 핵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미 상원 외교위원회 키스 루스 전문위원 등 핵 전문가들 북한 방문 예정.
△3월
스탠퍼드대 존 루이스 명예교수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방문 예정.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일행은 북한에서 "기존의 핵시설 해체 보상지원 프로그램 개념보다 넓은 의미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 美 소식통의 전언.
이는 두 가지 의미다.
지원의 범위에 있어서는 핵시설 해체 지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는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G8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재정지원에 동참하는 이른바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 적용하는 셈이다.

북한의 진의

핵 프로그램신고의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이 계속 교착상태라는 점이 걸린다.
북한은 여전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CRT 수용 의사가 '이중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개발 기술을 지금 보유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끈다.(2008.1.30 아머스트大 강연)
이는 UEP 문제의 해결 돌파구가 열린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북한의 CRT 프로그램 수용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