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주재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워크숍은 차기정부 국정 운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즉 '경제 살리기'라는 공약, 즉 정책 구호를 실제 이행하는 정책 목표와 수단으로 구체화한 것.

방향

워크숍을 통해 재확인된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는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며, 그 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약자에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한다는 것.
이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인수위가 지금까지 검토한 국정과제를 ▲신속추진 과제 ▲100일(3개월) 이내 추진과제 ▲정권초기 사업 ▲연내추진 사업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했다.

부문별 국정 방향

◆체감경기
국내총생산(GDP) 등 지표 상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 가계와 직결된 실질 국민소득인 국민총소득(GNI)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진단.
즉 지난 5년간 GDP는 연평균 4.2% 성장했으나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나쁘고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시 경제운용에서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에 더욱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이야기다.

◆규제 완화
경제성장의 기초인 기업의 생산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호소하는 산업단지와 공장설립 규제부터 완화하라는 것이 이 당선인의 주문.
인수위는 기업투자 규제개혁을 '즉시 이행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유휴인력을 규제개혁 업무에 배치.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新)성장동력
비(非) 제조업 부문으로 시선을 돌려 관광, 의료, 문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했다.

◆투자 유치
외국인 `직접투자'에 주력키로 했다.
자본의 이동에 초점이 맞춰진 `간접투자'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그린필드(Greenfield.공장설립)'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

◆`사회적 약자' 배려
성장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고루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 사회정책의 핵심기조.
이를 위해 정책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사회정책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꼭 필요한 대상에 한정해 추진한다.

◆실용외교
한미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되 이것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중관계 유지 또는 격상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부패 근절
공직자 부패척결은 `받는 부패' 외에도 이른바 `주는 부패' 근절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즉 공무원들의 수뢰 행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주는 기업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것.

◆환경정책
기후변화 문제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 어젠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2013년 국제기후변화협약 의무체약국이 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제3세대 태양광 에너지 기술개발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나간다는 방침.

◆재난관리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 주요 재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분석과 원인별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불탄 숭례문의 완벽한 복원을 위해 `복원계획수립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