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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이명박 특검 4대 의혹 수사결과 요지

2008-02-21

뉴스

이른바 '이명박 특검'은 21일 40일에 걸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2008.2.21)
다음은 특검의 수사대상인 4대 의혹 관련 주요 항목별 수사결과 요지이다.
(◆의혹 / 검찰수사결과 / 특검수사결과 순)

BBK의혹

◆BBK 실소유자 / 김경준 소유 / 김경준 소유
◆BBK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이 당선인 역할 / 장신대 등 7억원만 유치 / 장신대 등 7억원만 유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 당선인 관여 증거 없음 / 당선인 관여 증거 없음
◆한글 이면계약서의 진위/ 계약일자 1년 뒤에 만들어진 위조 문서 / 위조 문서
◆'BBK 명함' 사용 여부 / 확인할 필요 없어 조사하지 않았음 / 명함 사용 사실 인정해도 주가조작 및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 안됨
◆광운대 동영상 발언 진위 / 검찰 수사 이후 나온 것으로 수사대상 아니었음 / 강연 내용만으로 주가조작 및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안됨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자 / 검찰 수사결과에 언급 없음 / 이상은ㆍ김재정 공동 소유
◆㈜다스 실소유자 / 당선인 소유라는 증거 없음 / 당선인 소유라는 증거 없음

상암동 DMC 특혜 분양 의혹

◆DMC 부지 분양에 당선인의 영향력 행사하고 은행 대출 도왔는지 여부 / 검찰 수사대상 아니었음 / 공적인 업무를 보았을 뿐 특혜를 줬다는 증거는 없음
◆분양 당시 서울시 공무원과 한독산학 간 로비 여부 / 검찰 수사대상 아니었음 / 공무원 위법 증거 없음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협박 의혹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김경준 회유ㆍ협박 의혹 / 검찰 수사대상 아니었음 / 수사 절차 적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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