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가 비전은 '선진 일류국가 달성'이고,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예방적 복지 ▲인재대국과 과학국가 ▲글로벌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정착 ▲섬기는 정부 등이다.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는 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새로운 60년의 시작, 즉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변화와 실용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화두는 변화와 실용.
즉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실용정치
이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며,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임을 천명했다.
◆여의도식 정치의 탈피
이 대통령은 기존 정치권의 정치 행태 중 부정적인 요소를 '여의도식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전에서부터 강조해왔다.
즉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하면서 무조건적인 비판과 발목잡기는 지양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의 정치를 펴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3가지를 약속했다.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
△국회와 협력한다
△사법부의 뜻을 존중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 2가지를 주문했다.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일을 챙겨 하자.
경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일 잘하는 정부'를 내걸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대거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는 시장과 민간에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는 규제 혁파와도 직결된다.
△공공부문 경쟁 도입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공무원 감축
△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업 기 살리기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을 '국부의 원천'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창업, 공장설립, 투자 등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제도적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정부의 규제 혁파는 바로 이런 기업 기 살리기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조만간 단계별 이행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
기업과 노조가 각기 한걸음씩 양보하고 다가설 것을 주문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 각각 호소했다.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 달라
△노동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불법투쟁은 지양해 생산성을 높여 달라
◆시장개방과 농어촌 대책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규정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FTA는 물론, 한일FTA에서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취약 분야인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첨단생산기술 접목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해 경쟁력 있는 2,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것을 호소했다.
외교·안보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글로벌 외교, 자원외교, 기여외교, 문화외교를 주창했다.
◆글로벌 외교
인종,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국가 모든 민족고 우호관계를 맺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 평화와 발전에 동참한다.
◆자원외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외교를 강화한다는 것.
◆기여외교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는 기여를 말한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만한 기여를 하겠다는 점을 적극 천명한 것으로 주목을 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적극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문화외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조화로 한국의 매력을 세계로 '내보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것.
◆한미동맹 강화와 아시아국가의 연대
이미 수차 강조해 왔던 것처럼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했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다는 약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생산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를 강조했다.
◆목표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비핵 개방 3000 구상
△비핵: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개방: 이렇게 함으로써 개방이 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 도움을 주겠다.
△3000: 그렇게 함으로써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를 달성하도록 한다.
◆통일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곧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남북정상회담
남북 정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그 전제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사회·문화 ·기타
◆복지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닌,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강조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여성
여성을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 등으로 여성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맞춤형 보육시스템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하는 보육시스템.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개선, 삶의 질 향상, 인적자원의 질 향상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청년, 노인, 장애인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생활 안정
△노인복지 개선 - 노령연금 현실화, 공공복지 개선, 고령자 의료혜택 및 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기회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 확대
◆교육
이명박 대통령은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 탈피를 강조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 속에서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약속이다.
△청소년 적성과 잠재력 개발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현장의 자율, 창의, 경쟁 유도
△학교 유형 다양화
△교사 경쟁력 강화
△대학 자율화로 지식기반사회 구축
△교육의 기회 질적으로 확대
◆과학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초과학, 원천기술, 거대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지원
△대학-기업-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 실질화
△우수한 과학도 양성과 과학자 존경 우대 사회 풍토 조성
◆주택과 국토 구조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을 재산이 아닌 '생활의 인프라'로 규정하고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국토의 미래지향적 구조 개편을 내세웠다.
△주거복지 - 주거생활 수준 향상 및 주택 가격 안정
△해양 지향 및 광역화
△미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 방안 마련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로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 제고
◆환경
이 대통령은 탄소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에는 당장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화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경제적 풍요 만으로는 선진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 수준 제고로 삶의 격조 향상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가 비전은 '선진 일류국가 달성'이고,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예방적 복지 ▲인재대국과 과학국가 ▲글로벌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정착 ▲섬기는 정부 등이다.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는 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새로운 60년의 시작, 즉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변화와 실용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화두는 변화와 실용.
즉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실용정치
이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며,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임을 천명했다.
◆여의도식 정치의 탈피
이 대통령은 기존 정치권의 정치 행태 중 부정적인 요소를 '여의도식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전에서부터 강조해왔다.
즉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하면서 무조건적인 비판과 발목잡기는 지양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의 정치를 펴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3가지를 약속했다.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
△국회와 협력한다
△사법부의 뜻을 존중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 2가지를 주문했다.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일을 챙겨 하자.
경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일 잘하는 정부'를 내걸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대거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는 시장과 민간에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는 규제 혁파와도 직결된다.
△공공부문 경쟁 도입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공무원 감축
△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업 기 살리기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을 '국부의 원천'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창업, 공장설립, 투자 등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제도적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정부의 규제 혁파는 바로 이런 기업 기 살리기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조만간 단계별 이행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
기업과 노조가 각기 한걸음씩 양보하고 다가설 것을 주문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 각각 호소했다.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 달라
△노동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불법투쟁은 지양해 생산성을 높여 달라
◆시장개방과 농어촌 대책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규정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FTA는 물론, 한일FTA에서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취약 분야인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첨단생산기술 접목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해 경쟁력 있는 2,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것을 호소했다.
외교·안보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글로벌 외교, 자원외교, 기여외교, 문화외교를 주창했다.
◆글로벌 외교
인종,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국가 모든 민족고 우호관계를 맺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 평화와 발전에 동참한다.
◆자원외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외교를 강화한다는 것.
◆기여외교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는 기여를 말한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만한 기여를 하겠다는 점을 적극 천명한 것으로 주목을 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적극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문화외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조화로 한국의 매력을 세계로 '내보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것.
◆한미동맹 강화와 아시아국가의 연대
이미 수차 강조해 왔던 것처럼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했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다는 약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생산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를 강조했다.
◆목표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비핵 개방 3000 구상
△비핵: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개방: 이렇게 함으로써 개방이 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 도움을 주겠다.
△3000: 그렇게 함으로써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를 달성하도록 한다.
◆통일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곧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또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남북정상회담
남북 정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그 전제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사회·문화 ·기타
◆복지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닌,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강조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여성
여성을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 등으로 여성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맞춤형 보육시스템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하는 보육시스템.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개선, 삶의 질 향상, 인적자원의 질 향상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청년, 노인, 장애인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생활 안정
△노인복지 개선 - 노령연금 현실화, 공공복지 개선, 고령자 의료혜택 및 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기회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 확대
◆교육
이명박 대통령은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 탈피를 강조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 속에서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약속이다.
△청소년 적성과 잠재력 개발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현장의 자율, 창의, 경쟁 유도
△학교 유형 다양화
△교사 경쟁력 강화
△대학 자율화로 지식기반사회 구축
△교육의 기회 질적으로 확대
◆과학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초과학, 원천기술, 거대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지원
△대학-기업-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 실질화
△우수한 과학도 양성과 과학자 존경 우대 사회 풍토 조성
◆주택과 국토 구조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을 재산이 아닌 '생활의 인프라'로 규정하고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국토의 미래지향적 구조 개편을 내세웠다.
△주거복지 - 주거생활 수준 향상 및 주택 가격 안정
△해양 지향 및 광역화
△미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 방안 마련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로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 제고
◆환경
이 대통령은 탄소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에는 당장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화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경제적 풍요 만으로는 선진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 수준 제고로 삶의 격조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