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3-14일 제네바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10일 밝혔다.(2008.3.10)
물론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중국의 절충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절충안을 제시해 두고 있다.
중국의 절충안은 1972년 미국과 중국간에 있었던 '상하이 코뮈니케'를 참고로 한 것으로 쌍방의 주장을 병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힐 차관보는 중국의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중국측에 전달했고, 북한측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상하이 코뮈니케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 회담한 뒤 발표된 공동성명.
여기서 양측은 “미국과 중국의 사회제도와 대외정책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만 문제나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정세에 대해 쌍방의 견해를 표명하고 “미.중의 관계정상화로의 진전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상하이 코뮈니케를 참고한 중국의 절충안이란 우라늄 핵프로그램과 핵확산 같은 예민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북.미 양측의 입장을 나란히 병기하는 형태의 공동성명 같은 문서를 채택하자는 것.
미국 내 강경파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북한의 입장도 배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다.

절충안이 채택되면?

미국 측이 이미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번 제네바 회담에서는 북한이 답을 줄 차례다.

만약 북한이 제네바 회담에서 절충안을 받아들이면, 6자회담이 재개되고,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 북핵 2단계 합의 이행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합의 이행이 진전되면 북한의 핵 완전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 등을 목표로 한 3단계 협상도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북한 핵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그러면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