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신고 형식의 유연성'이란 미국의 요구인 '전면적이고 완전한 신고'라는 내용과 북한이 원하는 '명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절충안을 말한다.

관련 발언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어떻게 받을 지,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 형식에 대해선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식의 유연성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에 대한 유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2008.3.12 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차관보
△"신고의 형식보다 신고의 실체가 더 중요하다. 전면적이고 완전한 신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008.03.12 숀 매코맥 美 국무부 대변인

신고의 쟁점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HEU), 시리아에 대한 핵 확산 등 세 가지가 '신고'에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이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
북한이 인정하는 부분으로 쟁점이 되지 않는다.
△HEU를 이용한 핵 프로그램
북한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핵 신고내역에 포함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미국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시리아 핵 이전 의혹
미국, 북한 양측 다 HEU 문제와 같은 입장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유연한 형식이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 플루토늄, HEU, 시리아 문제를 분리해서 신고
2) 신고는 미국에 북한이 알리고, 미국은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에 알리는 형식
이와 관련해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양측 입장을 병기하는 '상하이 코뮈니케' 형식이 거론된다. 즉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된 형식이 바로 '유연성'이 가리키는 의미일 수 있다.

◆관련 발언 및 보도

△"북한 핵신고서에서 HEU 및 시리아문제를 (플루토늄 문제와) 분리하는 게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를 국제안보에 있어 진정한 위협으로 간주, 이에 점차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HUE와 시리아 핵이전 의혹은 과거 문제로 여기고 있다" - 2008.3.12 미국 외교소식통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보도

△"미국 관리들은 지난 2002년 북한이 수입한 수천개의 알루미늄관을 현재는 핵물질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대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 2008.1.30 크리스토퍼 힐 암허스트 대학 특강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개별적으로나 별개로 HEU와 시리아 문제에 관한 북한의 신고서를 받은 뒤 이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2008.3.13 워싱턴 외교소식통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