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가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이 요청해올 경우 남북대화를 통해 쌀.비료 등의 물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8.3.18)
인도적 지원 관련 최근 주요 발언록
◆정부 고위당국자의 특파원 간담회 발언
△"정부 부처간에 조율된 하나의 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속에서 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대북지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하중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이 발언은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발언과도 맥이 닿아있다.(2008.3.10)
△“인도적 지원이라고 규정한다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규모가 적당하면 인도적 측면에서 고려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크면 북핵 상황,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협4원칙 플러스 알파
이 고위 당국자는 또 정부가 대북지원의 대상과 규모, 형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식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혀 무조건적 지원, 퍼주기식 지원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한 대북지원원칙으로 다시 강조한 것이 바로 경협4원칙 플러스 알파.
◆경협4원칙
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협 원칙을 말한다.
△비핵화 진전
대북경협을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한다는 원칙.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이 비핵화하면 개방과 국민소득 3천 달러 달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
△타당성
대북경협도'경제행위'이므로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라 투자 원리에 입각해 추진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견해.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합의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정될 수도 있다.
△재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추진한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타당성의 원칙과 연계된다.
△국민적 지지
이전 정부의 이른바 '퍼주기'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즉 대북 경협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플러스 알파
이 고위 당국자는 "'알파'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이라고 밝혔다.
순수 인도적 지원은 경협에서 분리해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청문회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종합하면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고
△경협은 철저한 경제 원리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며
△인도적 지원은 순수한 인도주의에 입각해 하되
△'퍼주기' 논란을 빚은 대규모 지원을 '인도주의'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것으로
"北 요청하면 대화통해 對北 인도적 지원"<정부당국자>
"대북지원 형태.규모 검토중..참여정부식으로는 안할 것"
"前정부 남북합의문, 내용 채우는 작업 있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지난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요청해올 경우 남북대화를 통해 쌀.비료 등의 물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경협4원칙+알파'"라면서 "4원칙은 경협의 경우
그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에 조율된 하나의 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속에서 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대북지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북지원의 대상과 규모, 형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식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혀 무조건적 지원, 퍼주기식 지원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뿐만아니라 그는 이미 한국 정부가 북한측에 모종의 남북대화 추진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경협 4대원칙과 인도주의 북핵문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떤 대북제의를 하느냐, 언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면서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남북 대표간 접촉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음을 암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뒤 우리 대표가 북한 대표와 만나 직.간접 방식으로 우리가 (대북지원의) 원칙이 있고,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좀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해들리 보좌관은 `한국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이 예전에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에서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해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처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된 남북합의서 이행문제와 관련, "남북총리회담 후속조치 등 전임 노무현 정부가 남긴 유산을 들여다보니까 방향만 정해졌을 뿐 비용.장소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합의문이 아니라 합의로 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합의문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2008/03/19 05:13 송고
인도적 지원 관련 최근 주요 발언록
◆정부 고위당국자의 특파원 간담회 발언
△"정부 부처간에 조율된 하나의 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속에서 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대북지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하중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이 발언은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발언과도 맥이 닿아있다.(2008.3.10)
△“인도적 지원이라고 규정한다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규모가 적당하면 인도적 측면에서 고려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크면 북핵 상황,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협4원칙 플러스 알파
이 고위 당국자는 또 정부가 대북지원의 대상과 규모, 형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식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혀 무조건적 지원, 퍼주기식 지원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한 대북지원원칙으로 다시 강조한 것이 바로 경협4원칙 플러스 알파.
◆경협4원칙
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협 원칙을 말한다.
△비핵화 진전
대북경협을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한다는 원칙.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이 비핵화하면 개방과 국민소득 3천 달러 달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
△타당성
대북경협도'경제행위'이므로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라 투자 원리에 입각해 추진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견해.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합의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정될 수도 있다.
△재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추진한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타당성의 원칙과 연계된다.
△국민적 지지
이전 정부의 이른바 '퍼주기'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즉 대북 경협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플러스 알파
이 고위 당국자는 "'알파'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이라고 밝혔다.
순수 인도적 지원은 경협에서 분리해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청문회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종합하면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고
△경협은 철저한 경제 원리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며
△인도적 지원은 순수한 인도주의에 입각해 하되
△'퍼주기' 논란을 빚은 대규모 지원을 '인도주의'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것으로
"北 요청하면 대화통해 對北 인도적 지원"<정부당국자>
"대북지원 형태.규모 검토중..참여정부식으로는 안할 것"
"前정부 남북합의문, 내용 채우는 작업 있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지난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요청해올 경우 남북대화를 통해 쌀.비료 등의 물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경협4원칙+알파'"라면서 "4원칙은 경협의 경우
그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에 조율된 하나의 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속에서 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대북지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북지원의 대상과 규모, 형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식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혀 무조건적 지원, 퍼주기식 지원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뿐만아니라 그는 이미 한국 정부가 북한측에 모종의 남북대화 추진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경협 4대원칙과 인도주의 북핵문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떤 대북제의를 하느냐, 언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면서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남북 대표간 접촉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음을 암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뒤 우리 대표가 북한 대표와 만나 직.간접 방식으로 우리가 (대북지원의) 원칙이 있고,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좀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해들리 보좌관은 `한국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이 예전에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에서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해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처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된 남북합의서 이행문제와 관련, "남북총리회담 후속조치 등 전임 노무현 정부가 남긴 유산을 들여다보니까 방향만 정해졌을 뿐 비용.장소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합의문이 아니라 합의로 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합의문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2008/03/19 05: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