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한다.(金産分離)
즉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은행법은 이 원칙에 따라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 완화란 산업자본의 의결권 한도 4%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일부 확대한다는 것.
이 경우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