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2008.3.25 ~ 29)
장관 취임 후 첫 방미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북한 핵문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이 현안이다.
누구를 만나나?
우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의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미지수. 한미 FTA 비준 지지여론 확산을 위해 의회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의회가 휴회중이어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 외에는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등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나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계획.
한미외교장관회담
26일(현지시각)로 예정돼 있다
첫 의제는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회담은 오찬을 포함해 1시간 20분 정도로 예정돼 있다.
현안을 두루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역시 핵심은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한 핵문제 등이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의제
한미정상회담은 4월 18, 19 양일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그러므로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정상이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나눌지 사전에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미동맹발전 방향
△'큰 방향'의 구체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자'는 것.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접촉을 통해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따라서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논의될 듯.
△한미동맹 미래비전'(가칭)
당초 정상회담에서 채택을 추진했으나 차기 정상회담으로 미뤄진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좀더 구체화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문제
△일반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통된 입장을 취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버티기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북한 인권문제,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이다.
◆한미FTA
기본 입장은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것.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방위비분담금 등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만한 한·미 군사동맹 현안은 많다.
그러나 첫 만남인데다 예정시간도 30분에 불과해 개별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2사단 기지 이전에 전용하자는 것.
한국 측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기본 입장.
그러나 아직 한미 양측이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합의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
◆국제 현안
특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한국군이 파병된 지역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들에게 과거 정부와 다른 새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대표적인 한미FTA 찬성파인 토머스 도너휴 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여론환기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 지지여론 확산을 위해 의회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의회가 휴회중이어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끝)
<한.미 방위비분담금 논의 여부 `주목'>
柳외교 방미때 `분담금 전용' 문제 등 거론될 듯
기사입력 2008-03-24 16:46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유 장관은 미국 방문 다음 날인 27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군사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유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만남이고 면담 시간도 제한돼 이들 현안에 대해 세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형편은 못되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의견 교환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양국 군사당국 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어서 이번 만남에서 이견을 절충할 부분은 없지만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현금 외에 현물로 분담하는 방안과 분담금 일부를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미측에 방위비분담금의 책정 및 집행과정에 우리 측 인사가 참여하는 한편 전액 현금 방식으로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가급적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측은 이 제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의 이전비로 사용하겠다는 미측의 입장을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미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 50%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미측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며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50대 50의 배분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다"고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측이 2사단 이전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판가름하는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입장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협상 추이를 봐가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동의할 때 사용처를 분명히 해주도록 단서를 단 것으로 안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뒤인 5월께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본격적인 한.미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장관 취임 후 첫 방미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북한 핵문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이 현안이다.
누구를 만나나?
우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의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미지수. 한미 FTA 비준 지지여론 확산을 위해 의회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의회가 휴회중이어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 외에는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등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나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계획.
한미외교장관회담
26일(현지시각)로 예정돼 있다
첫 의제는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회담은 오찬을 포함해 1시간 20분 정도로 예정돼 있다.
현안을 두루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역시 핵심은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한 핵문제 등이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의제
한미정상회담은 4월 18, 19 양일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그러므로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정상이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나눌지 사전에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미동맹발전 방향
△'큰 방향'의 구체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자'는 것.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접촉을 통해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따라서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논의될 듯.
△한미동맹 미래비전'(가칭)
당초 정상회담에서 채택을 추진했으나 차기 정상회담으로 미뤄진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좀더 구체화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문제
△일반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통된 입장을 취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버티기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북한 인권문제,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이다.
◆한미FTA
기본 입장은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것.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방위비분담금 등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만한 한·미 군사동맹 현안은 많다.
그러나 첫 만남인데다 예정시간도 30분에 불과해 개별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2사단 기지 이전에 전용하자는 것.
한국 측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기본 입장.
그러나 아직 한미 양측이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합의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
◆국제 현안
특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한국군이 파병된 지역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들에게 과거 정부와 다른 새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대표적인 한미FTA 찬성파인 토머스 도너휴 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여론환기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 지지여론 확산을 위해 의회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의회가 휴회중이어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끝)
<한.미 방위비분담금 논의 여부 `주목'>
柳외교 방미때 `분담금 전용' 문제 등 거론될 듯
기사입력 2008-03-24 16:46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유 장관은 미국 방문 다음 날인 27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군사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유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만남이고 면담 시간도 제한돼 이들 현안에 대해 세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형편은 못되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의견 교환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양국 군사당국 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어서 이번 만남에서 이견을 절충할 부분은 없지만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현금 외에 현물로 분담하는 방안과 분담금 일부를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미측에 방위비분담금의 책정 및 집행과정에 우리 측 인사가 참여하는 한편 전액 현금 방식으로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가급적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측은 이 제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의 이전비로 사용하겠다는 미측의 입장을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미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 50%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미측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며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50대 50의 배분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다"고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측이 2사단 이전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판가름하는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입장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협상 추이를 봐가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동의할 때 사용처를 분명히 해주도록 단서를 단 것으로 안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뒤인 5월께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본격적인 한.미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