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요구에 의해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11명 전원이 철수했다.(2008.3.27)
북측의 이같은 요구는 남측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취한 가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북측의 요구
북측이 문제 삼은 것은 "핵 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
이에 따라 북측은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에 대해 3일 이내 전원 철수를 요구했다.
배경
최근 남측 고위 인사들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이 잇따라 나온 다음에 철수 요구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경협사무소 인원 철수 요구는 이런 일련의 발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인 셈이다.
◆최근 주요 발언
△북한 인권개선 조치 촉구 - 2008.3.4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측 기조발언
△북핵 진전과 개성공단사업 확대 연계 발언 - 2008.3.19 김하중 통일부 장관
△남북기본합의서 강조(6.15, 10-4 정상공동선언보다 우위 시사) - 2008.3.26 이명박 대통령
△핵문제와 남북경협 연계 등 대북정책 기본 입장 - 2008.3.26 통일부 업무보고
북측의 의도는?
남측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북측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불만 표출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북측은 그동안 남측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켜보는 관망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가 윤곽을 갖췄다고 보고 본격 행동으로 나섰다는 것. 이 대목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문제는 이것이 북측도 남측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른 조치인가, 아니면 기 싸움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대남압박의 일환인가 하는 점.
전망
◆대남 입장 확정에 따른 조치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사태가 향후 냉각되는 또는 일시 단절되는 남북관계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
이런 예측의 근거는 북측의 압박 또는 메시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물러설 공간이나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일시 단절
유일한 남북 당국간 상주기구가 마비되면 다른 채널도 가동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분간 당국간 대화는 단절될 수 있다.
△통미봉남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통미봉남'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의 핵문제 협의에서 극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한국을 배제하고(봉남), 미국과 직접 대화로 관계개선에 나선다는 것(통미).
△한반도 긴장은?
어느 정도 긴장을 높이겠지만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극도의 긴장까지 몰고가기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민간 차원의 교류와 경제 협력의 실무적인 부분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 상황을 대치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 싸움의 연장
대남 압박 메시지로 읽는 시각이다.
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이 공식화됐지만, 이는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다.
실제 세부 정책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상.
그러므로 그 전에, 즉 각론까지 확정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내놓은 카드이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 인원을 철수대상으로 한 것은 민간 기업 차원의 남북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봐야 하고, 북한은 상황 변화를 봐 가면서 차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북측의 이같은 요구는 남측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취한 가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북측의 요구
북측이 문제 삼은 것은 "핵 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
이에 따라 북측은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에 대해 3일 이내 전원 철수를 요구했다.
배경
최근 남측 고위 인사들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이 잇따라 나온 다음에 철수 요구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경협사무소 인원 철수 요구는 이런 일련의 발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인 셈이다.
◆최근 주요 발언
△북한 인권개선 조치 촉구 - 2008.3.4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측 기조발언
△북핵 진전과 개성공단사업 확대 연계 발언 - 2008.3.19 김하중 통일부 장관
△남북기본합의서 강조(6.15, 10-4 정상공동선언보다 우위 시사) - 2008.3.26 이명박 대통령
△핵문제와 남북경협 연계 등 대북정책 기본 입장 - 2008.3.26 통일부 업무보고
북측의 의도는?
남측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북측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불만 표출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북측은 그동안 남측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켜보는 관망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가 윤곽을 갖췄다고 보고 본격 행동으로 나섰다는 것. 이 대목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문제는 이것이 북측도 남측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른 조치인가, 아니면 기 싸움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대남압박의 일환인가 하는 점.
전망
◆대남 입장 확정에 따른 조치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사태가 향후 냉각되는 또는 일시 단절되는 남북관계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
이런 예측의 근거는 북측의 압박 또는 메시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물러설 공간이나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일시 단절
유일한 남북 당국간 상주기구가 마비되면 다른 채널도 가동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분간 당국간 대화는 단절될 수 있다.
△통미봉남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통미봉남'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의 핵문제 협의에서 극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한국을 배제하고(봉남), 미국과 직접 대화로 관계개선에 나선다는 것(통미).
△한반도 긴장은?
어느 정도 긴장을 높이겠지만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극도의 긴장까지 몰고가기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민간 차원의 교류와 경제 협력의 실무적인 부분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 상황을 대치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 싸움의 연장
대남 압박 메시지로 읽는 시각이다.
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이 공식화됐지만, 이는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다.
실제 세부 정책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상.
그러므로 그 전에, 즉 각론까지 확정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내놓은 카드이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 인원을 철수대상으로 한 것은 민간 기업 차원의 남북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봐야 하고, 북한은 상황 변화를 봐 가면서 차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