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잠정합의' 수준으로 진전됨에 따라 차기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빨라지는 움직임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쪽은 의장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개최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위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발언(2008.4.10)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의 개최 조건이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 우리는 당사국들과 밀접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6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표의 달성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할 예정.

◆회담 결과 설명0
중국은 앞서 북한과 미국 양측으로부터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신고서 제출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한다.

◆회람
중국은 신고서를 6자회담 참가국들에 회람한다.

◆입장 정리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신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다.
회람에서 입장정리까지 대략 2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자회담 개최 시기 확정
중국은 재개 시기를 정해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6자회담 재개 시기는?

5월 중에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북핵 2단계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됐다. 향후 2주간 북한과 합의한 여러 요소들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람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5월 중 6자회담 개최가 유력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내부 승인'이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핵심은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 검증이고, 비핵화 3단계 진행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핵 신고 내용 검증
신고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을 통과해야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성실한 신고가 관건이다.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싱가포르 합의가 '간접시인' 등 묘안을 짜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담기는 쉽지 않다.
△플루토늄 추출량
UEP나 시리아 문제에 가려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도 매우 민감하다. 그러므로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핵폐기 3단계 진행 로드맵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부시 행정부의 임기를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걸린다.
절차도 간단치 않고, 중간에 또 어떤 복잡한 문제가 불거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북한 수뇌부의 결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망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6자회담 재개까지 가는 과정도 험난했지만, 재개된 6자회담의 앞길은 더 험난하다.
게다가 한국의 신정부 출범, 미국 부시행정부의 임기만료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접근은 더욱 쉽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