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첫 정상외교로 미국과 일본 순방에 나선다.(2008.4.15)
실용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방문의 의미를 '실용외교의 첫걸음'으로 규정했다.
'실용외교'란 이익만 추구하는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인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미국과 일본 방문에 이를 대입시키면,
△미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맹방으로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미래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북아 이웃'인 일본과는 셔틀정상외교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방문
◆한미동맹
첫째는 전반적인 한미관계의 강화가 기대된다.
한미관계는 지난 10년간, 특히 정서적으로 약간은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동맹의 확고한 미래 구상은 그 첫걸음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성과 보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새 정부가 주창한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북한 핵 프그로갬 신고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가 진전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므로 한미 정상간의 논의는 더욱 주목을 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런 측면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두 정상이 1박2일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수퍼 파워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상간의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런 면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
◆세일즈 외교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한 세일즈 외교가 중심이다.
대(對)한국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과제.
△워싱턴
미 행정부 고위 관료와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두 나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미국은 물론 국제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정가에 데뷔하는 무대인 셈이다.
△캠프데이비드
18 ~ 19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이른바 '세일즈 외교'는 실용회교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므로 뉴욕 투자설명회는 이번 미국 방문의 핵심 일정 중 하나다.
◆선물
그러나 새로운 한미관계를 추구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받기를 원하는 '선물'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 확대, 아프간 경찰병력 파견 요청 등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요청이다.
한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국익과 조화를 이루느냐가 '실용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일본 방문
◆한일관계의 기조
'과거사'로 대변되는 미묘한 현안보다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나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듯하다.
이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이 대통령의 첫 만남에서 공감을 이뤘던 원칙이다.
◆셔틀외교 재개
그 첫 걸음은 셔틀외교의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일간에 합의했던 셔틀외교는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5년 6월 중단된 상태.
◆경제협력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만큼 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셔틀외교 등 양국 관계 강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경제다.
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 특히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한국 시장 진출을 늘여나가도록 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교류확대
청소년 교류 확대, 문화 교류 다양화 등 이념과 가치를 떠나 양국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양국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도 양국 정상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방문의 의미를 '실용외교의 첫걸음'으로 규정했다.
'실용외교'란 이익만 추구하는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인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미국과 일본 방문에 이를 대입시키면,
△미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맹방으로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미래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북아 이웃'인 일본과는 셔틀정상외교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방문
◆한미동맹
첫째는 전반적인 한미관계의 강화가 기대된다.
한미관계는 지난 10년간, 특히 정서적으로 약간은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동맹의 확고한 미래 구상은 그 첫걸음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성과 보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새 정부가 주창한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북한 핵 프그로갬 신고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가 진전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므로 한미 정상간의 논의는 더욱 주목을 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런 측면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두 정상이 1박2일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수퍼 파워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상간의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런 면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
◆세일즈 외교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한 세일즈 외교가 중심이다.
대(對)한국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과제.
△워싱턴
미 행정부 고위 관료와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두 나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미국은 물론 국제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정가에 데뷔하는 무대인 셈이다.
△캠프데이비드
18 ~ 19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이른바 '세일즈 외교'는 실용회교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므로 뉴욕 투자설명회는 이번 미국 방문의 핵심 일정 중 하나다.
◆선물
그러나 새로운 한미관계를 추구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받기를 원하는 '선물'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 확대, 아프간 경찰병력 파견 요청 등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요청이다.
한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국익과 조화를 이루느냐가 '실용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일본 방문
◆한일관계의 기조
'과거사'로 대변되는 미묘한 현안보다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나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듯하다.
이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이 대통령의 첫 만남에서 공감을 이뤘던 원칙이다.
◆셔틀외교 재개
그 첫 걸음은 셔틀외교의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일간에 합의했던 셔틀외교는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5년 6월 중단된 상태.
◆경제협력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만큼 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셔틀외교 등 양국 관계 강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경제다.
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 특히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한국 시장 진출을 늘여나가도록 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교류확대
청소년 교류 확대, 문화 교류 다양화 등 이념과 가치를 떠나 양국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양국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도 양국 정상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