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식량기지 확보방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2008.4.15)
이 대통령은 자원외교 강화 방안과 관련, "석유나 광물 자원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것.

식량안보

◆자유무역론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수입 비용을 초과한다면 해외에서 사다먹는 것이 국민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
순수 시장경제 원리로는 옳은 말이다.

◆식량무기화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세계는 석유 무기화를 목도했다.
식량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 식량무기화를 우려하는 시각의 근거다.
농업은 공업에 비해 증산이 매우 어렵고 더디다.
그러므로 식량수입국이 늘어날수록, 식량생산지가 제한적일수록, 식량공급자의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식량 무기화 가능성은 높아진다.

△영국의 사례
1차세계대전 이전 자유무역론을 채택, 주곡인 밀의 자급율이 17%까지 떨어졌다.
이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독일의 해상 봉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후 영국은 농업투자를 대폭 확대해 밀의 경우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국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다.

◆식량안보
식량안보는 바로 식량무기화에 대응하는 논리다.
현재 주요선진국 대부분은 식량자급률 10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식량 자급률이 낮는 나라는 일본으로 2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201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두고 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만큼 현실이 좋지 않다는 의미도 된다.
쌀은 자급자족 수준이지만 다른 주요 곡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곡물자급률

OECD 국가 중 최하위 3대국가에 속한다.

OECD 주요국가 곡물자급률(2003년 기준/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
순위 / 국가 / 자급률
1 / 프랑스 / 329%
2 / 체코 / 198.6%
3 / 헝가리 153.7%
4 / 독일 / 147.8%
5 / 슬로바키아 / 140.6%
......
9 / 미국 / 125.0%
.....
26 / 한국 / 25.3%
27 / 일본 / 22.4%
28 / 네덜란드 / 21.2%

◆한국 식량자급률 변화(통계청 자료)
연도 / 자급도
1993 / 33.8%
1995 / 29.1%
1997 / 30.4%
1999 / 29.4%
2001 / 31.1%
2003 / 27.8%
2005 / 29.3%

◆주요 곡물별 자급률(2005년 기준/통계청 자료)
구분 / 자급도
총계 / 29.3%
쌀 / 101.7%
보리쌀 / 60.1%
밀 / 0.2%
서류 / 98.6%
옥수수 / 0.9%
콩 / 9.7%
기타 / 10.0%

해외 식량기지

향후 국제 곡물가격 전망도 썩 좋지는 않다.
한국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국내 수급 안정이고, 둘째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은 외국에서 구매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국제곡물가격에 연계돼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불안한 수입보다는 식량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가격도 가결이려니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