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에서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다.(2008.4.15)
한미전략동맹 3원칙이란?
시의적절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3원칙을 제시했다.
◆3원칙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시의적절한 상징성이란?
진보성향 정부가 10년간 집권하던 시절 정서적으로 멀어졌던 양국 관계를 한층 가깝게 하는 효과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는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가치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의 공유를 말한다.
"동맹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
일견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다.
가치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대 한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놓고 386 세력 일부가 문제를 제기, 한.미 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던 것이 이런 사정을 잘 말해준다.
이 대통령이 가치동맹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양국이 공유할 가치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으로 새로운 차원의 가치동맹을 이룰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동맹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한다는 해석.
가치 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데서 신뢰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토대가 될 때 동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역시 이전 정부에서 양국간의 신뢰가 다소 흔들렸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화구축동맹
동맹의 지향점이자, 대의명분이라 할 수 있다.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쌓인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을 달성한다면 그것이 곧 국제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길이다.
다시말하면 한미 동맹이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구축동맹이란 한미동맹이 양국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국지적인 안보라는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찾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테러와 환경 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으로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상징성과 현실의 간극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 곧 현안이 술술 잘 풀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한미동맹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격상시킨다는 것과 국익이 서로 대립하는 각종 현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당장 쇠고기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 아프간 재파병, 한미FTA, 북한 핵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나서는 부시 대통령의 이른바 '쇼핑 리스트'에 들어있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한미 정상이 첫 만남을 갖는 만큼 상징적인 동맹 강화는 추구하되 구체적인 현안은 실무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한미전략동맹 3원칙이란?
시의적절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3원칙을 제시했다.
◆3원칙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시의적절한 상징성이란?
진보성향 정부가 10년간 집권하던 시절 정서적으로 멀어졌던 양국 관계를 한층 가깝게 하는 효과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는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가치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의 공유를 말한다.
"동맹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
일견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다.
가치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대 한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놓고 386 세력 일부가 문제를 제기, 한.미 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던 것이 이런 사정을 잘 말해준다.
이 대통령이 가치동맹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양국이 공유할 가치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으로 새로운 차원의 가치동맹을 이룰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동맹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한다는 해석.
가치 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데서 신뢰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토대가 될 때 동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역시 이전 정부에서 양국간의 신뢰가 다소 흔들렸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화구축동맹
동맹의 지향점이자, 대의명분이라 할 수 있다.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쌓인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을 달성한다면 그것이 곧 국제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길이다.
다시말하면 한미 동맹이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구축동맹이란 한미동맹이 양국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국지적인 안보라는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찾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테러와 환경 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으로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상징성과 현실의 간극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 곧 현안이 술술 잘 풀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한미동맹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격상시킨다는 것과 국익이 서로 대립하는 각종 현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당장 쇠고기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 아프간 재파병, 한미FTA, 북한 핵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나서는 부시 대통령의 이른바 '쇼핑 리스트'에 들어있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한미 정상이 첫 만남을 갖는 만큼 상징적인 동맹 강화는 추구하되 구체적인 현안은 실무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