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30일 2007 테러보고서를 발표했다.(2008.4.30)
북한은, 싱가포르 잠정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테러활동 지원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약속을 지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테러지원국 잔류 이유

테러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관련자인 적군파 요원 보호와 일본인 납북자 12명의 생사 확인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테러지원국 잔류 이유는 아니다.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열거하면서도 말미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북한의 비핵화 진척과 연계시키고 있다.
즉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는 적군파 요원 보호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해제 조건으로는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논리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핵화와 테러지원국

결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는 '핵 프로그램'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미 국무부의 2007 테러보고서는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해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원이란 협상의 지렛대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전망

◆테러보고서에 나타난 전망
테러보고서 문맥 상으로는 상당한 진척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지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납득할만한 수준의 신고가 이뤄졌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영변 핵시설 불능화도 완료돼야 한다.
이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실제 미국의 의중
그러나 실제 미국의 의중은 좀 다른 것 같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검증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증이 끝나기 전이라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조치가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확실히 이뤄진다고 보장되는 시점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절차로 본 전망
테러지원국 지정은 행정부가 독자 재량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의회에 대해 두 가지 사실, 즉 해당 국가가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활동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런 내용은 이미 2007 테러보고서에도 일부 언급돼 있다.
그러므로 절차상으로만 본다면 미국과 북한이 합의만 이룬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협의, 그리고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이 지나가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