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5.6)
성 김 美국무부 한국과장의 평양 방문
매코맥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김 과장은 북한에서 3 ~ 5일간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김 과장의 재방북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의 핵신고 문제와 관련해 진행중인 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신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은 아직까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성 김 과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핵 신고서 문제 협의 마무리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핵 신고 국면 마무리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성 김 과장의 방북 결과 북미 간 핵 신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한은 곧 중국 측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서를 받으면 중국은 이를 즉각 6자회담 참가국에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마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다.
◆6자회담 재개
이후 돌출 변수만 없다면 5월 하순 경 6자회담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단계는?
◆핵 신고 국면 마무리에 대한 평가
미국과 북한 양측 공히 수뇌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
싱가포르 협의에 대해 미국보다 먼저 "진전" 발표를 하는가 하면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 발표에도 반발하지 않았다.
특히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다.
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 등 각종 기록 제공은 물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후 24시간 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는 물론 이 장면을 전세계에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의사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과제로 북한 핵 문제를 선정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
북-시리아 핵 협력 증거 공개로 조야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대북 '협상파'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성 김 과장의 이번 평양 방문은 부시 대통령의 '협상파' 지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낙관적 전망
이런 미국과 북한의 불능화와 핵신고 단계는 마침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낳게 한다.
◆다음 단계 - 핵 폐기 및 검증
2단계, 즉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 단계가 마무리 되면 다음 단계는 핵 폐기 및 검증이다.
핵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지와 신뢰가 확고하게 자리잡으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전망
◆대형 이벤트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다.
여기에 북한이 내비친 것처럼 24시간 내에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고 이를 전세계에 생중계한다면 뉴스를 넘어 '대형 이벤트'가 된다.
이 경우,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의 방북, 즉 이벤트 '참관'도 예상할 수 있다.
◆북미관계 급진전
핵 폐기 및 검증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수시 협의가 필요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미국과 북한의 상주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 관계는 매우 긴밀한 상태로 급진전될 수 있다.
◆장애
물론 이런 전망은 핵신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그 다음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위에 있는 것이다.
즉 핵 신고서 검증 과정에 돌발 변수가 튀어 나오면 모든 '그림'이 헝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신고한 플루토늄 총량
북한은 30kg내외, 미국은 50kg 내외를 각각 주장·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새로운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출 변수
북한과의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쟁점이 나올 수 있다.
BDA문제가 잘나가던 북핵문제를 수렁에 빠뜨린 것이 좋은 예다.
이번에 이런 돌출 변수가 발생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곧 미국의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클린턴 전 대통령 임기 말,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지만 대선 국면에서 마무리를 못한 결과 다시 후퇴해버렸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도 없다.
성 김 美국무부 한국과장의 평양 방문
매코맥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김 과장은 북한에서 3 ~ 5일간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김 과장의 재방북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의 핵신고 문제와 관련해 진행중인 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신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은 아직까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성 김 과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핵 신고서 문제 협의 마무리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핵 신고 국면 마무리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성 김 과장의 방북 결과 북미 간 핵 신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한은 곧 중국 측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서를 받으면 중국은 이를 즉각 6자회담 참가국에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마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다.
◆6자회담 재개
이후 돌출 변수만 없다면 5월 하순 경 6자회담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단계는?
◆핵 신고 국면 마무리에 대한 평가
미국과 북한 양측 공히 수뇌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
싱가포르 협의에 대해 미국보다 먼저 "진전" 발표를 하는가 하면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 발표에도 반발하지 않았다.
특히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다.
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 등 각종 기록 제공은 물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후 24시간 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는 물론 이 장면을 전세계에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의사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과제로 북한 핵 문제를 선정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
북-시리아 핵 협력 증거 공개로 조야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대북 '협상파'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성 김 과장의 이번 평양 방문은 부시 대통령의 '협상파' 지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낙관적 전망
이런 미국과 북한의 불능화와 핵신고 단계는 마침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낳게 한다.
◆다음 단계 - 핵 폐기 및 검증
2단계, 즉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 단계가 마무리 되면 다음 단계는 핵 폐기 및 검증이다.
핵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지와 신뢰가 확고하게 자리잡으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전망
◆대형 이벤트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다.
여기에 북한이 내비친 것처럼 24시간 내에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고 이를 전세계에 생중계한다면 뉴스를 넘어 '대형 이벤트'가 된다.
이 경우,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의 방북, 즉 이벤트 '참관'도 예상할 수 있다.
◆북미관계 급진전
핵 폐기 및 검증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수시 협의가 필요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미국과 북한의 상주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 관계는 매우 긴밀한 상태로 급진전될 수 있다.
◆장애
물론 이런 전망은 핵신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그 다음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위에 있는 것이다.
즉 핵 신고서 검증 과정에 돌발 변수가 튀어 나오면 모든 '그림'이 헝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신고한 플루토늄 총량
북한은 30kg내외, 미국은 50kg 내외를 각각 주장·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새로운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출 변수
북한과의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쟁점이 나올 수 있다.
BDA문제가 잘나가던 북핵문제를 수렁에 빠뜨린 것이 좋은 예다.
이번에 이런 돌출 변수가 발생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곧 미국의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클린턴 전 대통령 임기 말,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지만 대선 국면에서 마무리를 못한 결과 다시 후퇴해버렸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