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건 제출은 북한 핵문제의 중대한 고빗길이다.
검증이 된다면 핵문제 해결은 3단계, 즉 핵 폐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부시 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진전이 어려워진다.

검증과 미국의 '행동'

북한의 핵 관련 자료 제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의 6자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한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북한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다음, 즉 북한이 제출한 문건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그 자료가 유용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라야 미국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물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절차란 적성국교역법 등 다른 제재도 동시에 해제되는 절차다.

절차는 행정부가 의회에 그 방침을 통보하는 것.
그러므로 관건은 북한측 자료의 신빙성과 유용성을 행정부와 의회 내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검증
북한이 제출한 문건은 18,0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증에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검증이 끝나기 이전에라도 일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검증 완료가 아니라 신빙성과 유용성이 확인되는 수준까지만 검증이 되면 미국이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다.

6자회담

검증 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5월 말경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문제 해결의 3단계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3단계란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 등을 말한다.

변수

역시 검증이다.
북한이 제출한 문건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불완전한 경우,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가 떨어지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걸리는 부분은 이번 문건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협력에 관련된 내용.
미 행정부는 북한 핵폐기 과정에서 핵 폐기 비용을 포함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라늄, 시리아 등의 의혹 해명 없이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