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임박하면서 검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검증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증이 향후 북핵 문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핵 프로그램 신고
북한 핵문제 해결 2단계 조치의 한 축이다.
6자회담 프로세스의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은 1단계 북한 핵시설 동결, 2단계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 3단계 핵 폐기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2단계 이행조치 중에서 불능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고는 진통 끝에 시한인 2007년 연말을 넘겼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지루하게 밀고 당기기를 계속한 끝에 시한을 6개월 넘긴 시점에 이뤄지게 됐다.
검증
핵 신고는 북한 '단독 행위', 즉 북한이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라면, 검증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공동의 몫이다.
즉 핵 신고보다 검증이 더 중요하고 어려우며, 복잡한 과제라는 이야기다.
미국 쪽에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잦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북한 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
◆검증에 대한 주요 언급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신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북한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
"신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검증 수단을 확보하고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
- 2008.6.24 정례 브리핑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언급했듯이 핵신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 핵신고서에 담겨있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핵신고서 제출을 단순히 신고서 자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언급해왔다."
"북핵신고를 받는 것이 따라서 단순히 종이서류 몇장을 받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회담이 진전될 수 있다."
- 2008.6.23 정례 브리핑
△한국 정부 당국자
"북한이 제출할 북핵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신고의 후속조치로써 2단계의 한 과정이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따라 3단계에 진입한 후에도 검증은 계속 추진될 것."
"북한이 신고서를 성의있게 작성하겠다고 다짐했고 미국도 신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성의있는 신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제출 내용을 별도로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8.6.23 기자와의 문답
△미 하원 통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 수정법안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국무장관의 판단과 보고가 있을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무장관은 이 법안 제정 이후 15일 내에 하원 세출위원회에 2.13합의에 따른 북한 핵프로그램의 검증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08.6.19 하원 통과시 명문화
미국 측에서도 검증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증이 향후 북핵 문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핵 프로그램 신고
북한 핵문제 해결 2단계 조치의 한 축이다.
6자회담 프로세스의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은 1단계 북한 핵시설 동결, 2단계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 3단계 핵 폐기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2단계 이행조치 중에서 불능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고는 진통 끝에 시한인 2007년 연말을 넘겼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지루하게 밀고 당기기를 계속한 끝에 시한을 6개월 넘긴 시점에 이뤄지게 됐다.
검증
핵 신고는 북한 '단독 행위', 즉 북한이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라면, 검증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공동의 몫이다.
즉 핵 신고보다 검증이 더 중요하고 어려우며, 복잡한 과제라는 이야기다.
미국 쪽에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잦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북한 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
◆검증에 대한 주요 언급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신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북한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
"신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검증 수단을 확보하고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
- 2008.6.24 정례 브리핑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언급했듯이 핵신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 핵신고서에 담겨있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핵신고서 제출을 단순히 신고서 자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언급해왔다."
"북핵신고를 받는 것이 따라서 단순히 종이서류 몇장을 받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회담이 진전될 수 있다."
- 2008.6.23 정례 브리핑
△한국 정부 당국자
"북한이 제출할 북핵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신고의 후속조치로써 2단계의 한 과정이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따라 3단계에 진입한 후에도 검증은 계속 추진될 것."
"북한이 신고서를 성의있게 작성하겠다고 다짐했고 미국도 신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성의있는 신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제출 내용을 별도로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8.6.23 기자와의 문답
△미 하원 통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 수정법안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국무장관의 판단과 보고가 있을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무장관은 이 법안 제정 이후 15일 내에 하원 세출위원회에 2.13합의에 따른 북한 핵프로그램의 검증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08.6.19 하원 통과시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