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아침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과 메릴린치 전격 매각, AIG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2008.9.16)
점검회의에는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마련한 향후 대응방향 전문.

■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유럽 중앙은행(9.15일) : 금융시장에 300억유로의 자금 투입
△ 영국 중앙은행(9.15일) : 단기 금융시장에 50억파운드(63억유로) 지원
△ 중국 중앙은행(9.15일) : 1년만기 대출금리 0.27%p인하, 지준율 1%p인하(25일부터)

◆최근 주식시장은 9.5일 1,404.38p까지 하락하였으나, 9월 위기설이 근거 없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어 9.12일 1,477.92p(전주비 +5.24%)까지 반등하였고,

△채권시장도 9.1~9.12일간 외국인이 2.4조원 순매수(8월중 +1.5조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외환시장도 9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지난주에는 1,100～1,110원대에서 안정되던 추세

■ 다만, 美 금융시장의 일련의 사태에 따라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단위로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

◆재정부, 금융위,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국제금융, 국내금융 및 실물경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음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외감독당국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

◆우선, Lehman이 파산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국내 투자자 및 금융회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임

△9.16일 금융위를 개최하여 리먼브라더스은행 서울지점 및 리먼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를 결정

△ (은행) ‘은행법’ 제46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증권) ‘증권거래법’ 제28조의2, 제54조, 제54조의 3및 증권업 감독규정 제2～40조

△KIC의 메릴린치 투자와 관련해서는, KIC 협상단이 기존 주주의 지분매각 조건 등에 대해 메릴린치, BOA 등과 협의하여 투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

△ 이와관련 9.16(화) 09:30 KIC 긴급운영위원회 개최

◆한국은행도 RP거래 등을 통해 은행권의 지준상황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음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지나친 불안심리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개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외화스왑 시장 참여 등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