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무책임한 행위를 가리킨다.
원래는 보험이나 중고차 시장에서 나온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기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한 행위,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 등에 널리 사용된다.

원래의 개념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사례

◆보험
화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중고차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고장, 사고 등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

금융 자유화가 확대되면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진다.
그러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런 경우, 예금자와 금융기관 양 측에 모두에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악순환을 이룰 수 있다.

◆예금자의 모럴해저드
예금보험제도가 강화되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므로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별 걱정없이 예금을 하게 된다. 예금 이자만 높으면 경영상태에 개의치 않고 예금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금융기관은 경쟁 기관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붙여 자금을 모으고, 그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등 비용을 충당키 위해 보다 위험성이 높은 대출 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한다. 그러므로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진다.

◆악순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금융기관의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예금자의 위험도 점점 더 커진다.

모럴 해저드의 예방

◆정보의 투명성
모럴 해저드는 정보의 불투명성, 비대칭성 등이 원인이므로 우선 정보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센티브 구조 개선
계약을 정직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장받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확실한 제재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