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언론설명회를 통해 직접 G20 금융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했다.(2008.11.15)
대통령이 직접 회의 결과를 설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이 대통령 설명 요지.
= = = = = = = =
G20정상회담은 예상보다도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른다는 것은 어느 나라도 쉽게 예측을 못했다.
모든 국가들이 금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뤄졌다고 평을 하는 것 같다.
신흥국가들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라고 해야 할지,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뤄야 될 신에너지 문제라든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선진국과 신흥국가가 함께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제 자신도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또 이번의 여러 가지 액션, 소위 새로운 금융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브레튼우즈라고 볼 수 있다.
IMF기능이나 FSS기능 또는 BIS기능 이런 것들은 아마도 상당한 부분 획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번 금융위기는 어떻게 보면 각 국가별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독기능, 헤지펀드 등 종합적인 측면의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현재 20개국의 의장국은 없지만 앞으로 20개국의 합의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4월말까지 제2차 20개국 정상회담의 제출안을 만드는 주최 국가가 3개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3개국의 하나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
대한민국과 영국과 브라질 3개국이 여러 복잡하고 국가 간에 이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합의점은 3개국으로 결정이 됐다.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일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중대한 역사의 과제 속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금융 유동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여유있는 국가끼리 유동성 스와프를 하고 IMF가 재원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국가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오늘 IMF 총재에게는 죄송했지만 IMF가 과거 신흥국에게 한 조치는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매우 좋은 인상을 국가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에도 조건을 제시했지만 IMF 돈을 갖다 쓰면 나라가 형편없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거절했다.
IMF 총재가 한국같은 나라가 IMF 돈을 갖다 써줘야 IMF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굳이 IMF의 유동성, 그런 것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해서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든 나라가 이구동성이다.
개별 국가들이 재정지출해서 실물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모든 나라가 국제공조를 해서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실물경기 살리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세계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보호무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이것 자체도 지난번 ASEM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
오늘 회의에서 모든 정상들이 100% 동조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각 국가에서 그런 염려는 확실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G20 국가들의 모든 토론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권에 시시각각 모든 것이 보고가 돼 여기서 결정된 사안은 강력하게 오바마 정권에서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이 회의를 폐막하면서 분명히 해줬다.
사실상 지금 시점에 내년도 경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도 여러 수치를 만들고 있지만 아마 연말 가까이 가서 세계경제가 어떤 추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서로 나빠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과 일자리가 없어지면 결국은 서민층, 빈민층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세계 모든 정상들의 공통된 큰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국제 공조를 해서 실물경제를 살리자는 것도 결국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공조가 이뤄지면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보다는 뜻밖에 조금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이번에 합의된 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국제공조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세계 미래를 봐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바뀌면서, 더 감시 감독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게 되면 더 정확해진다고 본다.
제 자신이 여기에 참석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국제 공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데 대한 기대와 한국이 해야 될 의무, 책무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다.
정부는 지금 감세나 추가 예산을 포함해 우리 나름대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면 국제공조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 결과를 설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이 대통령 설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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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담은 예상보다도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른다는 것은 어느 나라도 쉽게 예측을 못했다.
모든 국가들이 금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뤄졌다고 평을 하는 것 같다.
신흥국가들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라고 해야 할지,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뤄야 될 신에너지 문제라든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선진국과 신흥국가가 함께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제 자신도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또 이번의 여러 가지 액션, 소위 새로운 금융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브레튼우즈라고 볼 수 있다.
IMF기능이나 FSS기능 또는 BIS기능 이런 것들은 아마도 상당한 부분 획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번 금융위기는 어떻게 보면 각 국가별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독기능, 헤지펀드 등 종합적인 측면의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현재 20개국의 의장국은 없지만 앞으로 20개국의 합의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4월말까지 제2차 20개국 정상회담의 제출안을 만드는 주최 국가가 3개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3개국의 하나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
대한민국과 영국과 브라질 3개국이 여러 복잡하고 국가 간에 이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합의점은 3개국으로 결정이 됐다.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일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중대한 역사의 과제 속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금융 유동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여유있는 국가끼리 유동성 스와프를 하고 IMF가 재원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국가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오늘 IMF 총재에게는 죄송했지만 IMF가 과거 신흥국에게 한 조치는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매우 좋은 인상을 국가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에도 조건을 제시했지만 IMF 돈을 갖다 쓰면 나라가 형편없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거절했다.
IMF 총재가 한국같은 나라가 IMF 돈을 갖다 써줘야 IMF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굳이 IMF의 유동성, 그런 것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해서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든 나라가 이구동성이다.
개별 국가들이 재정지출해서 실물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모든 나라가 국제공조를 해서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실물경기 살리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세계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보호무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이것 자체도 지난번 ASEM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
오늘 회의에서 모든 정상들이 100% 동조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각 국가에서 그런 염려는 확실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G20 국가들의 모든 토론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권에 시시각각 모든 것이 보고가 돼 여기서 결정된 사안은 강력하게 오바마 정권에서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이 회의를 폐막하면서 분명히 해줬다.
사실상 지금 시점에 내년도 경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도 여러 수치를 만들고 있지만 아마 연말 가까이 가서 세계경제가 어떤 추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서로 나빠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과 일자리가 없어지면 결국은 서민층, 빈민층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세계 모든 정상들의 공통된 큰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국제 공조를 해서 실물경제를 살리자는 것도 결국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공조가 이뤄지면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보다는 뜻밖에 조금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이번에 합의된 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국제공조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세계 미래를 봐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바뀌면서, 더 감시 감독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게 되면 더 정확해진다고 본다.
제 자신이 여기에 참석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국제 공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데 대한 기대와 한국이 해야 될 의무, 책무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다.
정부는 지금 감세나 추가 예산을 포함해 우리 나름대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면 국제공조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