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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핵우산

2009-06-16

뉴스

핵우산(核雨傘 nuclear umbrella)란 비핵보유국이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자신의 안전보장을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과 소련 등 양대 강국의 핵군비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정치,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쓰였으나 핵확산 방지조약 등 핵무기 감축 노력이 진전되면서 그 의미는 크게 축소됐다.

◆우산협정
1968년 미국, 영국, 소련 등 3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영·소 3국이 비핵보유국을 방어해 주자는 내용이다.

한미동맹의 핵우산

한국은 비핵화를 선언,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고, 그 대신 한미동맹에 의거해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된다.
미국은 한국 외에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 등에 대해서도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은 1978년부터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1992년 모두 철수되면서 양국 국방 당국의 정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당시 동서냉전의 붕괴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던 미국 정부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 것.
이후 핵우산 개념은 2005년 SCM 공동성명까지 매년 명시돼왔다.

그러나 2006년 10월 전격적으로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필요로 하게 했고, 이에 따라 핵우산을 포함한, 보다 확장된, 전력을 포함하는 '확장 억지력'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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