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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문사 대기업 방송소유 제한 각 정파 안 비교

2009-07-21

뉴스

이른바 '미디어법'과 관련, 여야가 쟁점 타결을 위해 막판 협상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언론노조가 미디어법 개정 반대 3차 총파업에 돌입했다.(2009.7.21)
다음은 미디어관련법 중 신문사 및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제한에 관한 각 정파의 안을 비교한 것이다.

◆한나라당 원안

△지상파
현행 금지에서 20%까지 허용
△종합편성채널
현행 금지에서 30%까지 허용
△ 보도전문채널
현행 금지에서 49%까지 허용
△규제 및 시행시기
규정 없음

◆미디어위 여당안

△지상파
20%(49%)
△종합편성채널
30%(49%)
△ 보도전문채널
49%(49%)
△규제 및 시행시기
위 안의 조합으로 4개 복수한 제시,
2012년까지 시행 유예

◆박근혜 전대표 제안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 보도전문채널
30%
△규제 및 시행시기
사전 매체합산 시장 점유율 30% 제한

◆한나라당 수정안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 보도전문채널
49%
△규제 및 시행시기
2012년까지 유예
사후 방송시청점유율 30%로 제한

◆민주당안

△지상파
진출금지
△종합편성채널
시장지배력 10% 미만 신문사에 한해 20%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 기업에 한해 30%
△ 보도전문채널
진출금지
△규제 및 시행시기
사전 방송시청점유율 25%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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