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란 군 통수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쟁시 군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을 말한다.
실제로 군을 움직이는 전반적인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보다는 제한된 개념.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변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6.25 한국전쟁 당시, 상례에 따라 지원군인 유엔군 사령부로 넘어갔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게 됐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각각 맡게 돼 있으며, 따라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돼 있는 셈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단독행사로 전환됐고, 현재는 전시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가 행사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현재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
· 2010년 =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 평가를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점검
· 2011년 =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
· 2012년 4월 이전 = 최종검증
· 2012년 4월17일 = 전작권 한국군 단독행사 전환

전잔권 전환 시기 연기론

그러나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군 원로 및 사회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제기돼 왔다.
2012년이 한국, 미국, 러시아 등이 모두 정권교체기이고, 북한이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 목표연도로 설정한 해인 만큼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지는 시기라는 것.
이런 안보 우려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더욱 커졌다.
여기에 최근 천안함 침몰 북한 연루설이 점점 무게를 더해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론에도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