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들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민선 5기 지방자치가 공식 출범했다.
민선 5기 지방자치
문자 그대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뽑힌 단체장들이 지방정부를 이끄는 것으로 이번이 5기째.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1960년까지 시행되다가 폐지됐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은 공무원으로 중앙정부가 임명했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의 1단계로 지방의회가 선거로 구성됐고, 1995년부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
이후 1998년에 2회, 2002년 3회, 2006년 4회 지방선거가 각각 실시됐고, 2010년 6.2 지방선거는 5회, 이번에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선 5기가 된다.
의미
민선 지방자치가 4기를 계속하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이번에는 특히 많은 곳에서 여야 '지방권력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했으나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약진, 우세를 점하게 됐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2곳,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4곳 등 모두 6곳의 단체장을 배출했고, 민주당은 수도권 1곳(인천), 광주 및 전남·북 등 호남 3곳, 충남·북 등 충청권 2곳, 강원 등 7곳, 자유선진당이 대전 1곳, 무소속이 경남과 제주 등 2곳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 의회 등에서도 한나라당에 비해 우세를 점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제5기는 민선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인 동시에 새로운 시험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