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2011.4.15)

아프간 현금 지원

정부는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원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 등 48개 ISAF 지원국 고위인사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유엔 특별대표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국 정부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아프간 군ㆍ경의 치안역량 강화와 경제개발, 도로 등 사회인프라 구축, 탈레반 재사회화 등에 쓰이게 된다.
재원은 국제기구분담금과 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조달한다는 방침.

지원 배경

2010년부터 국제적 위상, 경제적 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
특히 아프간이 올해 7월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치안지원군(ISAF)으로부터 치안권을 인수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게 지원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대아프간 지원이 적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즉 한국은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해 1억8천만 달러를 무상원조했지만 주요 공여국인 미국(371억 달러), 일본(31억5천만 달러)은 물론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12억5천만 달러), 네덜란드(10억 달러), 호주(6억5천만 달러) 등에 비해서도 적었다는 것.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