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추대는 북한 권력 3대 세습 공식화 작업의 마무리라 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
북한 노동당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제4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은에게 노동당 제1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등 3가지 직함을 부여했다.(2012.4.12)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규약과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에게 부여된 3가지 직함은 북한 권력 구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이란 당의 의사결정기구에 속한다는 뜻이고, 제1비서는 궁극적으로 당권을 장악한다는 뜻이며, 중앙군사위원장은 군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 독재
북한 체제는 당이 군을 영도하고, 정치는 군을 앞장세우는 이른바 선군정치다.
그렇다면 당권을 갖고,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서 군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은 공식화가 마무리된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주석이지만, 1대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이므로 누구도 될 수 없다.
2대 김정일은 그러므로 주석이 되지 못하고, 국방위원장이자 노동당 총비서라는 직함을 가졌다.
그런데 그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가 됐다.
그러므로 3대 김정일은 제1비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대표자회는 그 제1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당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권과 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 것이다.
이로써 현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체제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1인 독재 밖에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