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20년…‘제네바 합의’란?
제1차 북한 핵 위기를 막아냈던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된 지 21일로 20년이 된다.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한미양국의 핵심 정책 담당자들은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여전히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제네바 합의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로 '1차 북핵위기'가 불거지자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룬 합의이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연간 50만 t의 중유 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양측의 의무 이행 문제로 줄곧 삐걱대다 2001년 9ㆍ11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했고,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하기로 약속한 흑연감속로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합의는 파기에 이르게 됐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후에도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돼 왔다.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2005년 9·19 공동성명이 극적으로 채택되면서,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찾는 듯 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을 끝으로 공동성명은 파기됐다.
이후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은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면서 별다른 성과없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 반면, 북한은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핵실험 실시 등 도발을 거듭하며, 그들의 핵능력을 진전시켜왔다.

제네바 합의 20년…평가는?
제네바 합의 20년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진전 속도를 늦추게 했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표류 중이고,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네바 합의는 국제 사회를 상대로 일궈낸 북한의 외교적 승리라는 회의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 20주년이 되는 21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실패한 것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