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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WMD의 '공격적 제거' - '작계5015'

2015-08-27

뉴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수립해 지난 6월에 서명한 이른바 '작계 5015'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둔 새로운 개념의 작전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5015'란 한반도 유사시 적용되는 한미연합군의 통합 작전계획으로 기존 '작계5027'을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 작전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개념도 바꿨다는 뜻이다.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WMD다. 즉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WMD에 대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처의 키워드는 '공격적'이란 말이다. 작계5015는 북한 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WMD가 재래식 전력과 다른 점은 대량 파괴와 살상을 동반하므로 타격을 당한 뒤에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WMD는 적이 상정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요격이 한 방법이고, 최선의 대처는 발사 자체를 막는 것이다.

요격은 한계와 위험부담을 가지므로 결국 발사 움직임을 감지하고 선제 타격하는 것이 최선이다.

작계5015는 바로 이런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합의 서명한 바 있다.

작계 5015는 이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또 작계 5015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WMD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은 이미 한미 양국 군의 작전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연합 방어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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