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中 성장률 5%, 한국 경제 큰 충격”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 수준으로 하락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3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 수출뿐만 아니라 실물과 금융부문 등 우리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중국이 급격한 부진에 빠지는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중국의 경기 둔화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뉴 노멀’ 중국어로 ‘신창타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여파 가계부채 급증
수출 부진과 함께 저금리 여파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내수 진작 등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7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분기 70.2%였던 가계부채 비중이 올해 2분기 72.9%로 1년 새 2.7%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평균 6조3천억원으로 예년 1조 8천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이러한 가계 빚의 급증세는 잇따른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작년 8월 이후 0.25%포인트씩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 GDP 상승 견인
다만, 이같은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을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8%포인트, 0.09%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로 나타난다는 분석에 기반을 둔 추정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을 시작으로 실물부문으로 확산돼,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의 개선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와 수출부진, 가계부채 부담까지 보태지면서, 향후 경제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