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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층간 양극화,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고령화와 경기 부진,,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를 첫번째 원인으로 꼽는다.

일하는 이가 적고 소득도 낮은 고령층 가구의 1분위 내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 계층을 말한다.

예컨대 1분위 내 7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은 전년 동기 35.5%에서 41.2%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표본규모를 확대하고, 표본가구 추출을 위한 인구총조사 기반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교체하면서 고령화 영향이 크게 반영돼 전년도 직접 비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진도 정부가 꼽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임금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고용증가로 소득이 늘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계층간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를 개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단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분석으로는 소득 분배 악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1분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

급격하고 경직된 시행으로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정책의 실패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전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