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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최대 쟁점은 일자리와 남북경협 등 두가지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9.7% 늘린 470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 증액 이후 10년 만에 가장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원안 사수와 야권의 대폭 삭감론이 충돌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최악의 고용위기 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들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리기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과 혁신성장 예산을 '민생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쓰는 돈이므로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이를 '퍼주기 예산',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세금을 쏟아붓는 일시적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 정책이 단기 일자리를 급조해 통계를 조작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SOC 예산 증액도 추진하는 계획이다.

남북협력 예산도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칠 대목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판문점선언 비준을 둘러싼 여야 대립 때문에 쟁점으로 부각된다.

민주당은 이를 '평화예산'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한국당은 철저한 심사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걸러낸다는 입장이다.

이에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 여부도 쟁점이다.

이 외에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 여야 간에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