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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본격 사업 시작 30년을 맞았다.

한국은 1945년 이후 ODA 주요 대상국이었다가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KOICA 창립 30주년

한국의 ODA 역사 시작점으로 잡는 것은 1991년 4월1일 KOICA, 즉 한국국제협력단의 출범이다.

코이카 설립의 법적 근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도국 간 우호 협력관계 구축, 상호교류 증진, 개도국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등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ODA 사업이 코이카 설립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기원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USAID, 즉 미국 국제개발처의 원조계획과 자금지원으로 협력대상국 연수생을 초청해 훈련하는 ‘협력대상국 연수생 위탁훈련’을 시행한 것이다.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국제사회 기여 기대가 높아지고, 국내의 여력도 생기면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개발협력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필요해져 코이카가 설립된 것이다. 

초기에는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 교류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졌다.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하거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전문가 청년해외봉사단 의료단 태권도 사범 등을 파견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점차 확대돼 현재는 국가별 협력 프로젝트 사업, 연수, 인도적 지원, 인재 양성, 혁신적 개발협력, 시민사회 협력,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ODA의 비약적인 성장

코이카 설립 당시 한국의 ODA 규모는 174억 원이었다. 그것이 2021년 현재 9천722억 원으로 56배 늘었다. 해외사무소는  6곳에서 44곳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협력국은 120개에서 183개국으로, 협력기구는 7개 90개 기구로 불어났다.

이같은 성장은, 물론,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은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다. 일제 식민지 수탈에 이어 한국전쟁으로 전국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었다.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의 재기는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 전쟁 후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17억 달러로 당시 정부 예산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고, 한국은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1995년 세계은행의 유상차관 졸업국이 됐다. 즉 ODA 수원국에서 ‘졸업’한 것이다. 1996년 OECD에 가입해 선진국 진입 관문을 넘어섰고, 1999년에는  54년 만에 원조 대상국에서 공식 제외됐다. 2009년에는 OECD 산하 DAC, 즉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현재 ODA 지원액은 DAC 29개 회원국 중 15위다. DAC 가입 후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은 11.9%로 1위다. 

의미와 과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게 된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다. 즉 한국은 유일하게 수원국의 입장과 형편을 알고, 맞춤 지원과 노하우 전수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개발 경험을 배워간 사람만 8만 명에 달하고, 그와 같은 수의 봉사자가 세계 각국에 나가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 수준인 ODA 규모를 늘리고, 사업도 더욱 다각화,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