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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상이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발 통상압박에서 상대적으로 더 멀리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는 미국의 통상 관련 재협상 중 가장 먼저 타결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가장 큰 의미로 내세웠다.

미국발 통상 분쟁 쓰나미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결됐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에 대한 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개정 한미FTA의 핵심은 자동차 분야의 양보다.

우선 원래 미국이 2021년 철폐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키로 했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산 자동차도 제작사 별로 현행 연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한국은 자동차를 양보하는 대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막아냈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에 대한 한국측 요구도 반영됐다.

예컨대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한미FTA 서명만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란 지적도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불가능한 사람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므로 한국이 한미 FTA가 있음에도 철강 쿼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향후 또 자동차 분야의 추가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