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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임박…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

2018-12-10

뉴스

ⓒYONHAP News

한국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궈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성과다.

그러나 현실화된 저성장, 확대되는 빈부격차, 수출과 내수 불균형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까지 100달러에도 미달했었다.

세계 최빈국으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보릿고개'를 겪었다.

한국의 '압축 성장'은 1960년대 군사정권이 주도한 계획경제로 시작됐다.

그 결과 1977년 국민소득 1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강의 기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고,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후퇴도 있었지만,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했고, 12년 만에 3만 달러에 도달하게 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대 앵거스 디턴 교수는 이를 '위대한 탈출'이라고 불렀다.


한강의 기적 또는 위대한 탈출은 오로지 똘똘 뭉친 국민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렇다할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 물건을 만들고 수출 시장을 개척한 결과다.

국제사회의 원조가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돼 준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까지 뛰어 올라 이제 원조를 베푸는 나라가 됐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된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저성장 고착화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벽은 넘어서지만,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지게 됐다.

선진국의 장벽은 높고 후발 주자의 추격은 거세지고 있어 국가경쟁력도 안심할 수 없다.

수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더이상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소득 상위 20%가 부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10%는 순자산이 -0.2%로 빚이 더 많다.

이같은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삶은 더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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